영국, 기업이 학자금대출 부담하는 ‘졸업세’ 추진

고등교육정책연구소 “과목개설과 학생경쟁력에 이점” 부각 박병수 기자l승인2018.12.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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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정부가 대학등록금을 기업에게 부담하는 이른바 ‘졸업세’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의 반발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가는 현재 등록금 수준에서 감소되는 연착륙 효과는 낼 것이라는 예측이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 : BBC>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영국 고등교육정책연구소가 졸업생 대학등록금용 대출을 고용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른바 ‘졸업세’ 정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영국 사회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내용이 사회이슈로 떠올랐다.

이번 보고서를 진행한 조니 리치 고등교육정책연구소 박사는 “대학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기업임이었음에도 지금까지 책임부담에 관해선 계속 제외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학자금 상환을 학생이 아닌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영국 대학생들은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매년 약 1,300만원(영국 기준) 정도를 대출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니 리치 고등교육정책연구소 박사는 졸업세를 기업이 부담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대학측에서는 치열한 구직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업을 개설이 용이해 질과 둘째, 학생들은 더 이상 등록금 대출부담을 받지 않으면서, 학생 자신의 경쟁력을 올리면 결국 기업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물론 명백한 어려움도 있고 시작단계부터 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영국산업연맹은 “이번 보고서가 주장하는 '졸업세'가 '틀린 접근 방식'이라며 ”대학진학의 우선 수혜자는 졸업생들인데 그들의 학비를 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산업연맹은 ‘수익성 좋은’ 과목을 가르치는 일부 대학들에 교육재정이 편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교차보조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일부 대학생 등록금부담완화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등교육정책연구소의 ‘졸업세’ 정책제안의 실행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이 제안에 영국사회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영국 졸업생의 졸업후 임금에 비서 1년 학비 1,300만 원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 남성 졸업생이 대학 학위로 수익의 유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상황이다.

정부의뢰로 진행된 고등교육정책연구소 보고서 발표는 정부의 대학생 학비감소 정책을 피할 수는 없는 신호탄으로 대학가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1,300만원에서 93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수치는 대학학비에 대한 여론탐색 일환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는 1,070만 원에 타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많은 영국 대학들이 재정 위기에 놓여있다. 학비를 학생, 납세자, 기업이 분담하는 것은 '연착륙'(Softlanding)'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로써 기업이 학비를 지원한다는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따르진 않더라도 교육부가 일부 내용을 취사 선택해 고려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게 교육계 전망이다.

영국의 현재 대학학비 일정액은 대학이 저소득 학생들에게 더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사용된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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