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대학 정부재정지원 모색, 여·야당 따로 없다.

박병수 기자l승인2018.11.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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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2018년 대학 시간강사는 7만5329명이다. 2012년 10만9743명, 2015년 8만9742명이었다. 시간강사가 큰 폭으로 줄어든 배경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비용이 지출이 우려돼 대학들이 강사수를 줄여왔기 때문이다.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강사법 시행이 오히려 강사들의 일자리만을 줄이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본지가 수도권 및 전국 주요 사립대 30곳에 대해 강사법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26곳이 내년 1학기부터 강사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곳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재정지원이 기대에 미달하면 강사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30곳 사립대 모두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강사수 감소를 검토한다는 답변을 했다.


대학들이 줄이겠다는 강사수는 대략 현재 기준의 35~50% 선이다. 정부재정지원 없이 대학들의 계획대로 강사수를 줄이게 되면 많게는 3만6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H대 관계자는 "개정되는 강사법대로 적용하면 최소 20억~30억원씩 더 소요되는데, 현재 인건비의 두 배 지출에 손 놓고 있을 대학은 없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지원은 되는데 얼마를 지원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강사제도 개선 추가소요예산 산출에서는 대학 추가부담재정은 780억원~33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강사 시간당 강사료를 올리지 않더라도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는 데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해 약 780억원 추가부담으로 나왔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시간강사들은 이미 4대보험 중 3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추가되는 것은 직장건강보험밖에 없다. 대학이 여기에 지출하는 비용은 보험료 납입액의 4.5%이다.

개정된 강사법 기준으로 방학중 연구비와 강의준비 지원금에는 4년제 1837억원, 전문대 493억원 총 2331억원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전업강사가 아니라 강사 모두에게 방학중 임금을 지급하면 4년제 2590억원, 전문대 736억원 등 3326억원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예산이 가장 크게 소요되는 항목이 시간강사료다. 강사 시간당 강사료를 국·공립대 권고 수준인 8만5700원으로 기준하면 4년제 2490억원, 전문대 902억원 등 3393억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국·공립대 시간강사 강사료를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시간강사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대학마다 수강과목을 많이 줄여 강사들에게 돌아가는 강의과목이 크게 줄었다. 한 학기당 맡는 강의는 다른 대학 것을 합쳐도 한, 두 강좌 정도다. 더 맡기도 하나 흔한 일이 아니다. 처우도 매우 낮다. 최근 국립대의 강사료는 그래도 좀 올라 시간당 8만원이지만, 서울 대형 사립대도 6만 원정도이고, 작은 지방대 경우는 2~3만 원도 흔하다. 국립대에서 3시간 한 강의와 대형 사립대에서 한 강의를 하는 것으로 기준한다 하더라도, 월 160만 원대. 작은 지방대의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적다. 그러니 가장(家長) 경우 생계유지조차도 어려운 현실이다. 별도로 알바를 하든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강단에 설 수 없는 상황이다. 처우가 좋지 않아도 시간강사들이 수년에서 10년 이상씩 강사를 하는 것은 교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강사법 개정에 있어 재정 확보문제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하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은 개별 대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큰 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와 여당, 특히 야당은 남은 기간 공당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예산확보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K대학 C관계자는 “정부와 여당, 일부 야당은 강사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인데 야당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정부와 여당의 추진정책에 발목을 잡아 민심을 혼란하게 할 목적으로 정부의 대학 예산지원을 막는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언급은 매우 시기적절하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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