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적립금 특정감사’ 유은혜 의중 담겼다…“무분별한 적립금 조성이 타깃”

특정감사 이후 적립목적 변경해 사용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전망 박병수 기자l승인2018.11.06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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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는 7429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쌓고도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67억원중 58억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진은 홍익대 학생들이 시위현장에서 배포한 유인물. 유인물에는 적립금은 1위인데 교육비환원률은 전국 84위라고 적혀 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교육부가 사립대학 적립금 조성 및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난 10월 초순부터 실시하게 된 것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회의원 당시 사립대학 적립금에 특별한 관심이 큰 배경이 됐고, 무분별한 적립금 조성을 중점 감사항목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7년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사립대의 적립금 문제를 자주 접했고, 특히, 교육환경은 개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쌓는 사립대 적립금 조성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대책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런 유 장관의 성향을 사전에 파악한 교육부 내부에서 사립대 적립금 문제를 별도로 특정감사 하는 방안을 세웠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 근거에는 적립금 특정감사가 10월 이전에는 준비돼 있지 않았다가 유 장관이 10월 2일에 취임한 직후, 10월 특정감사 대상 각 대학에 통보됐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사립대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번 적립금 특정감사에서 무분별한 적립금 조성중 기부금 대부분이 적립금으로 귀속됐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감사 중점내용으로 잡힌 것도 유 장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적립금 운용 특정감사에서는 무분별한 적립금 조성 이외에도 건물 감가상각비 초과등록금 회계 적립과 예산초과 인출, 조성목적 외 사용, 투자위험 관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게 교육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강남대, 건국대, 경성대, 광주대, 숙명여대, 오산대, 영진전문대, 한성대, 한양사이버대, 연세대, 홍익대 등이 대상이다. 특히, 7565억원으로 전국 대학에서 적립금이 가장 많은 홍익대가 이번 특정감사의 주요대상 대학으로 잡혔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 결과로 사립대 적립금에 대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개정 배경은 지난 7월 20일 대법원이 수원대 등록금환불 소송상고심(대법원 2016다34281)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던 것에서 찾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우선에 두지 않고 과도하게 이월적립금을 축적한 사립대학에 대한 사법적 경고로 받아들여지면서 교육여건개선 없는 적립금 이월은 차단해야 하는 법개정이 시급했다는 지적이 대학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적립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적립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이번 감사 이후 논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에는 ‘총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 상호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대학회계 예산중 ‘항간’은 원금보존적립기금적립과 임의기금적립, ‘목간’은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 등이다. 즉 원금보존적립기금적립과 임의기금적립, 목간 내 각 적립금은 서로 변경해 쓸 수 있다. 이화여대 경우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을 합산해 장학적립금을 마련한 바 있기도 하다.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건축비용, 장학금 지급, 연구 장려, 퇴직금 지급, 학교발전 등을 교비회계를 적립하고 있다. 적립금 구성비율은 건축기금이 46.2%로 절반에 가깝게 차지하고, 특정 목적기금 25.4%, 장학기금 17.9%, 연구기금 9.5%, 퇴직기금 1% 순으로 적립되고 있다.

유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립학교법 32조의2에서 학교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장학금 지급, 연구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충당하고 운용해야 하지만, 일부 사립대는 목적에 맞는 지출은 없이 법인의 재원을 불리는데 적립금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적립금 특정감사는 원래 계획인 11월말을 넘어 12월 초순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적립금 상위 20위 대학(2017년 기준)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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