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수익용재산·법정부담률 전년대비 각각 4.3%·4.6%p 늘어

U's Line 오소혜 기자l승인2018.11.0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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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교육부>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올해 국내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모두 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7조8000원보다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31일 밝힌 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에서 총 417개 대학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했다. 4년제 일반대학 185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년 대비 늘어났으며, 확보율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65.4%로 전년(61.1%) 대비 4.3%p 상승했다. 수도권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4.1%로 전년(69.6%) 대비 4.5%p, 비수도권대학은 53.3%로 전년(49.5%) 대비 3.8%p 상승했다.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업재해보험 등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도 늘었다. 2951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55억3000만원보다 391억1000만원 늘었다. 법정부담률은 53.5%로 전년대비 48.7%보다 4.6%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56.6%로 전년대비 54.1% 보다 2.5%p, 비수도권은 48.8%로 전년 41.4%보다 7.4%p 늘어났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목적 운영재산으로. 법인 소유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금전신탁, 국채·공채, 기타 교육부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 공시한 것 등이 모두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된다.

대학의 올해 기숙사 수용률(재학생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 비율)은 21.5%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수용률은 2016년 20.0%, 2017년 20.9%에 이어 계속 상승세에 있다. 그러나 기숙사수용률은 아직도 2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기숙사 부족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공립대 수용률이 24.8%로 사립대(20.5%)보다 4.3%p, 비수도권대학 수용률이 24.7%로 수도권대학(17.2%)보다 7.5%p 높았는데 이는 토지가의 차이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기숙사중 현금 납부만 요구하는 대학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40개로 조사대상(229개) 17.5%에 불과했다. 전년대비 12개 증가했지만 카드수수료 때문에 아직도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67개로 29.3%(전년 대비 14개 증가)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1학기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41개나 됐다. 기숙사 61.6%(전년 대비 7개 감소)가 갑질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2017년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만3352개(88.2%)로 전년(3만1948개) 대비 1404개 증가했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하는 4·5등급은 2개. 안전등급은 높아졌음에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189건으로 전년(154건) 대비 35건(22.7%) 증가했다. 보상 청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사고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2018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4%로 2017년 2학기(66.5%)보다 1.1%p 하락했다.이번에 공시된 대학별 세부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31일 오후 1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U's Line 오소혜 기자  news@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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