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자간담회서 대학현안 주무장관 입장 밝혀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합의된 강사법안대로 통과와 번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 통과와 예산확보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강사법 개정안 통과와 예산까지 마련하는 것이 교육부의 책임이라고까지 덧붙여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측이 요구하는 정부 재정지원 요구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강사법,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등대학 현안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강사법은 더 이상 유예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이제 필요한 건 예산이고, 국회의원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더는 번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대학총장들이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따를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예산편성의 기획재정부도 사립대 강사비를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대학가는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측은 연일 정부 재정지원 없이는 강사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고, 대형강의 늘리기, 졸업이수학점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재정문제는 강사법 시행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반값 등록금과 입학금 폐지 등을 대학에 요구하면서 강사법에 시행에 대한 비용발생을 대학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기획재정부도 보수적인 재정운용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강사법 시행 의미를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강사법은 비정규직 문제해결 차원으로서도 절실한 일이기 때문에 강사법에 반대하거나 합의된 사항을 어느 대학이 번복하려는지 반드시 눈여겨 보겠다”고 대학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우리 학교(단국대)만 해도 강사가 1000명이고, 4대 보험과 학교시설 사용, 퇴직금 등 추산해보니 50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며 “전체 대학이 강사법을 시행하면 총 3000억~5000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비를 조금씩 늘리거나, 강사법을 '처우개선법' 정도로 합의안을 다시 수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철구 전 이화여대 교수는 “서울소재 C대의 경우, 2018년도 예산 가운데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교원급여 995억원9000만원에 각종 수당을 합쳐 총 1066억6000만원. 시간강사료는 96억5000만원에 불과하다”며 “강사법이 시행돼도 C대 전체 예산 3945억원에 대비하면 1.2%에서 1.5%로 늘어나는 수준임에도 대학들이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유 장관은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실시여부 검토, 대학자율을 기반으로 해 대학과 교육부가 함께 혁신방안을 만들어 평가하는 방식 등을 포함하는 제안을 최근 대교협 회장단에게 전달했다”며 “3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으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3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2주기 평가에서의 문제제기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며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등교육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현장 의견과 검토 없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