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교육부가 사립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서도 감사결과를 밝히지 않는다거나, 처분마저도 적정하지 않아 오히려 비리를 키우고 있다고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이 질타했다.

박찬대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교육부에 '사립대학교 종합 감사 결과 보고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박 의원실은 교육부의 감시하에 ‘자료열람’만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전국 사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장관은 “예”라고 답변했지만, 교육부 감사관실에서는 장관이 “열람이라도 시켜드려라”고 명령했다며,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교육부 감사가 사학비리를 해결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감사 및 처분을 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분은 오히려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더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했다. 사립대 종합감사는 2013년부터 시행된 감사제도다.

그 사례로, 박 의원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의 종합감사 결과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2014년 수원대는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당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고발’조치를 취해야 할 중대한 범죄에 “주의” 및 “경징계”수준의 처벌을 내려 비리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수원대의 비리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새 정부가 들어선 후 2017년 11월에 교육부는 다시 실태조사를 한 후 비로소 적정한 처분명령을 내렸졌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2015년 청암대 종합감사 결과 역시 솜방망이 처분이 수두룩했다고 지적했다. 청암대 교직원 19명이 아무 증빙 없이 노래방, 호프노래타운 등 유흥주점에서 학교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당시 교육부는 이에 대해 ‘주의’만 줬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과거 청암대 이사의 일본인 부인이 오사카에 소유하던 건물을 임차해 학교 연수원으로 운영했지만 사전 수요조사 및 비용 분석 없이 진행해 이를 이용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오사카 연수원의 운영비 및 건물 관리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했는데 그 때 당시 교육부는 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역시 ‘경고’뿐이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의 이러한 ‘봐주기 식’ 감사결과를 만들어낸 당시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심의회 위원장은 여전히 교육부 감사관으로 재직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종합감사 처분심의회 위원명단 및 현재 소속' 자료에 따르면, ‘엉터리 감사’와 ‘봐 주기 감사’ 처분을 내린 당시 담당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여전히 감사관실 및 사립대학정책과에 근무하거나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에 문제가 많아 그동안 사학비리를 더 키운 범인은 바로 엉터리 감사, 봐주기 감사를 한 ‘교육부’라는 사실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며 “당시 종합감사 처분을 결정한 담당자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개교 이래 종합감사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 111개교

     김해영 의원“사립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종합감사 인원 충원해야”    

       연평균 종합감사 6.4개, 미실시 대학만 집중 실시해도 17년 이상 걸려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를 포함해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가 350개교 중 111개교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 111개교는 전체 사립대학의 32%로 4년제 대학 61개교, 전문대 50개교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적립금이 전국 대학중에 가장 많으면서도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학생들이 시위까지 하는 홍익대, 학교건축물의 절반이 건축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중원대, 같은 계열사인 건설사로 교비를 불법적으로 전출했던 명지대 등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가 감사인원을 늘려서라도 종합적인 감사시스템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5년간 교육부 사립대학 감사실시현황을 보면 연평균 6.4개 대학을 감사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도 앞으로 17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감사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은 사립대학 감사 전담인력이 현재 9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해영 의원은“사립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이 필요하다”며 “사립대 감사인원확충을 통해 감사의 구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