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첫 경청회서 지적...지방분권 대비 기구돼야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내년도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출범하지 않으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경청회 첫 날 지적됐다.
23일 오후 3시 서울시청 한화센터 드림홀에서 열린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현재 한국에 처한 교육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기구에 기구만 쌓이는 옥상옥이 될 수 있고, 기구간 갈등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재홍 방통대 법학과 교수는 “특정 교육행정기관의 독단을 막고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관련법령을 제·개정하면서 학제간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옥상옥식으로, 책임회피식으로 기구만 만든다고 해서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존재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제기했다.
최민선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은 “향후 설립될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앙집권적 권한을 갖기보다는 지역과 개별 학교의 자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시대와 가장 크게 차별을 둬야 하는 점은 교육자치와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안승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를 거쳐 교육청에 정책을 내려 보내는 식으로 다시 교육의 무소불휘의 중앙집권적으로 기구로 될까봐 우려된다"면서 “이제는 지역교육청 개혁과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시대”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숙의민주주의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절차적 민주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포퓰리즘이 끼워들면 전문성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 정부에서 만들어질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 대화'”라며 "사회경제적 의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며 충실한 협의구조의 틀을 확보하고 참여주체를 확대해나간 노사정위원회를 모델로 참고할 만 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참여한 지정토론자와 일반토론자 100여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초당·초정권적 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성격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정책 중복으로 혼란과 찬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경청회에서 참석한 지정토론자들도 대부분 이점을 고려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 정책집행 기능을 맡기는 등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