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충북 괴산소재 4년제 대학 중원대에서 한 해가 멀다하고 비리의혹이 터지고 있다. 우선, 이 대학의 건축비리 사건은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유착이 ‘세월호 사건’을 방불케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번 중원대 전 부총장 J씨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최근 중원대에서 불거졌던 사건을 정리해보니 최근 한국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모두 모아 터지는 느낌이 들 정도다.
중원대 건축물 40% 非사용승인…대학·郡·道 '3각 커넥션' 불법 건축행위
2014년 11월 20일, 이 대학 기숙사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중원대 건축비리 수사를 하는 계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검찰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를 건축허가나 설계도, 시방서 하나 없이 건축한 사실을 확인되면서 수사를 하던 검찰 측도 “학교에서 발주한 공사가 맞냐?”고 할 정도로 아연실색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2015년 7월 30일 중원대와 학교법인, 건설회사, 괴산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은 학교내 건물 25개 동의 일부를 제외하고 24개동 전부가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사실을 확인, 재단 사무국장 A씨(56) 건축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A씨가 구속되면서 중원대 건축물 가운데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곳이 40％에 이른다는 사실과 이 대학 전·현직 총장이 무허가 기숙사 건물에 학생들을 수용, 생활실로 사용한 비리혐의가 밝혀졌다.
A씨는 기숙사 신축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자 대학 직원 B씨를 내세워 대신 처벌 받도록 해 범인을 도피 교사한 혐의가 추가됐다. 허가권자인 당시 괴산군 공무원들은 대학유치라는 역점추진 사업을 내세워 수년에 걸쳐 반복된 중원대 불법 건축행위를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도 적발됐다.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 공무원 등 4명이 구속 기소되고 19명이 불구속기소나 약식기소 처분 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중원대 학교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재단측은 불법 건축행위 단속 업무를 맡은 괴산군청 공무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740만원을 선고받았다. 불법 건축행위를 눈감아주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다른 공무원 2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결국 중원대와 괴산군 공무원, 충북도 공무원의 '3각 커넥션'이 불법 건축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연임총장 3개월 만에 돌연 사퇴…불법건축·특혜장학금 부담 영향
연임에 성공한 이 대학 안병환(58) 총장이 연임 업무 3개월여 만에 돌연 사임을 하는 일이 벌여졌다. 안 총장은 2013년 3월 중원대 2대 총장에 임명된 후 지난해 연임됐다. 임기는 오는 2020년까지 4년간이지만 취임 3개월여 만에 돌연 사임을 해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높았다.
안 총장이 사임한 배경에 대해 기숙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불법 건축한 기숙사의 철거 명령을 피하기 위해 괴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해 기숙사는 강제 철거될 처지에 놓여 있다.
대학 관계자는 "건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총장이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임을 결정했다"며 "당분간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조만간 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후임 총장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거진 도의원 장학금 특혜의혹으로 대학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도 안 총장의 사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사임한 총장 입건…道의원 등 전방위로 수사확대
그러다 지난해 돌연 총장직을 사임한 안 총장이 지난 10일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도의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중원대 전 총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히면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총장은 지난 2012~15년 중원대 총장재임 당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 A씨(61)에게 지급 규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총 6차례에 걸쳐 1천200여만원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원대 재학당시 최소 이수 학점, 학점 평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공로·특별장학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현장실습을 했던 기관 관계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 A씨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정황 등을 파악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찰은 안 총장과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도의원 A씨가 학교에 장학금을 요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도의원 A씨는 "정상적인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받았으며 학사도 특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장학금이 지급된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들을 확인했다"며 "장학금을 대가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채용비리로 의혹 받다 ‘무혐의’
교수채용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대가성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은 중원대 총장과 학교법인 사무국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청주지검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교수 3명과 채용된 교수들에게 돈을 받거나 건넨 혐의(배임수재 및 증재)로 입건된 전직 교수 1명에 대해 불기소하면서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재단·학교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가 사용된데다 이들이 모두 교수로 채용된 점으로 미뤄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역량강화대학’ 정원감축…종립대학 의미 되돌아봐야
지난 8월 23일에는 ‘대학 살생부’라고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가 발표됐다. 중원대는 정원감축과 정부재정지원의 패널티가 따르는 역량강화대학에 지정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대학의 명운에 대해 왈가왈부 말들을 쏟아냈다. 대학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 비리가 결국 대학운영의 집중성을 떨어뜨리면서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됐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대학가에서 제기했다.
2016년 충북도내 4년제 대학 가운데 재학생이 학교를 떠난 중도탈락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중원대로 집계됐다. 중원대는 재학생 5,090명 가운데 446명이 학교를 떠나 중도탈락률이 8.8%에 달했다. 이는 충북대(2.6%)에 비해 3.4배, 한국교원대(0.8%)에 비해서는 무려 11배나 높다. 중도탈락 사유는 자퇴가 46.2%로 절반가량을 차지하지만 신입생 충원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정원내 신입생 충원률이 2016학년도 98.9%에서 2017학년도에는 91.7%로 1년 만에 7.2%포인트나 급감했다. 중도탈락률과 신입생 충원률은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평가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작용했다.
10년도 채 안 된 역사를 가진 중원대가 걸어온 길은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과정의 연속이었다. 재단과 대학이 지금과 같이 불법과 탈법적인 것에 기댄다면 학교 관계자들 모두가 불법에 의존하게 된다. 지금 한국의 대학은 입학인구 절대감소라는 대학의 위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중원대의 현실직시에 기반한 대학개혁이 시급하다.
중원대는 대순진리회에서 갈라져 나온 대진성주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다. 대진대는 대순진리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이지만 대순진리회와 대진성주회 둘 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만큼 학교 UI마저 비슷하다. 이 대학 1대 총장은 대진대 3대 총장을 역임했고, 2대 총장은 대진대 부총장을 지낸 것만 봐도 두 대학의 연결성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종립(宗立)대학은 그 종교의 포교와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다. 대순진리교에서 제시하는 종교적 이념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원대의 개혁은 매우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