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학 입학정원 조정, 정부개입 불가피"...폐교문제 전담기구 검토 밝혀

박병수 기자l승인2018.10.0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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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폐교에 대비해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폐교문제에 대비해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는 대학평가를 통해 2021년까지 1만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지만 대학 입학자원과 대학정원 역전 현상으로 2021년에 6만5000명의 정원이 초과되는 상황에서 시장에만 맡기면 지방대 피해가 크다”고 질의하자 이 총리는 “정부의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입학인구 감소와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폐교대학 연쇄적 발생과 관련해, 김 의원은 “폐교 대학 구성원 보호와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보호 위해 베드 뱅크(Bad bank)같은 전문기구 설립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베드 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을 정부가 사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이 총리는 “대학이 폐교기로에 놓인 상황에서는 베드 뱅크를 포함해 독립적 기구를 설치할 지, 기존 기구에 일임할 건지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을 연명시키는 데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의 거점국립대학과 강소대학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지원한다는 정책을 추진중이지만 부실대학을 정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정책간 충돌이 생기는 것을 유념하겠다”고 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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