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후에도 검사임용 상위5개교가 80% 차지”…대학·지역별 분산 실패반증

대학가, "1~5일 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원서접수 가운데 로스쿨 제도 보완 시급" 지적 U's Line 특별취재팀l승인2018.10.0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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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한양대 로스쿨이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학부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 사이에 큰 격차를 두는 '출신대학 등급제'를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단체에서는 규탄 이를 방지하는 법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한양대 앞에서 열었다.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2019학년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원서접수가 10월 1~5일에 이뤄지는 가운데 올해로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아 U's Line 특별취재팀에서 유의미한 조사·분석 차원에서 주요내용을 확인한 결과,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의 로스쿨 진학비율<표-1>은 47%로 거의 절반에 달해 3개 대학의 쏠림현상은 여전했다.

또한 로스쿨이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부터 지난해 2017년까지 검사임용 로스쿨 학부출신대학을 확인<표-2>한 결과, SKY가 69%가 차지해 로스쿨에서 실제 임용된 현황의 쏠림현상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진학에서는 100곳 대학으로 분산됐으나 실제 임용의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6년간 검사임용,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가 80%"

한양대 4명에 불과하고 한국외대 원광대 충남대 부산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고작 1명  

임용된 로스쿨 출신검사 263명 중 지역 로스쿨출신은 44명으로 전체의 16.7%에 불과했다. 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로스쿨 출신은 모두 219명으로 83.3%에 달해, 지역 전체보다 5배나 많았다. 수도권 로스쿨(1100명)과 지역 로스쿨(900명)의 정원 차이를 고려하면 지역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 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셈이다.

법관임용(2013~2017년)의 경우에도 서울대 307명(54.1%), 고려대 98명(17.2%), 연세대 47명(8.2%), 성균관대 22명(3.8%), 한양대 29명(5.1%), 이화여대 12명(2.1%), 외 23개 대학 52명(9.5%)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로스쿨 인가대학이 아닌 비로스쿨 대학 출신중에서 로스쿨 진학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숙명여대로 나타났다. 특히, 숙명여대는 로스쿨 인가대학 25곳중 12곳 대학보다 로스쿨 진학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대학중 로스쿨 진학률 14위를 기록했다.

상경계열 사회계열이 올해부터 앞질러...법학과 폐지로 다른 전공으로 몰려

또, 로스쿨 진학 전공계열은 지난 2009학년도부터 지난해 2017학년도까지 9년간은 법학전공이 줄곧 수위(首位)를 달렸다. 그러다 올해 2018학년도에 상경계열이 24.2%(510명)로 가장 많은 전공으로 조사됐다. 사회계열이 23.6%(497명)로 뒤를 이었다. 법학계열은 20.9%(440명)로 3위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로스쿨은 전형에서 비(非)법학사를 3분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점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로스쿨 도입 25개 대학이 학부에서 법학과를 폐지한 것도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들 대학이 법학과를 폐지하면서 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들이 상경계열이나 사회계열로 진학한 것이 로스쿨 합격자의 전공분포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다.
 

'KS(경기고-서울대 라인)'은 지고...대원외고 등 외고 강세 뚜렷  

한편, 과거 ‘KS 라인’으로 불린 ‘경기고-서울대’가 법조계 엘리트 코스로 평가받았지만 1990년대 이후 특목고로 우수 인재들이 몰리면서 사법시험(검사)에 특목고 출신들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는 평가다. 지난 7년간 고교 출신은 대원외고가 35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판사검사 등 법조인(현직 기준)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가 됐다. 대원외고 출신이 15명(전체 4.5%)으로 가장 많았고 명덕외고(12명), 한영외고(7명), 대전외고·서울외고(5명) 순이었다. 서울과학고(6명), 경기과학고(3명) 등 과학고 출신도 전체의 6.2%인 21명을 차지했다.

 


U's Line 특별취재팀  news@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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