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지역균형발전과 미충원 대학 폐교대책 시급”
[U's Line 특별취재팀]지난 9월 3일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발표 기준(4년제 대학)으로 2018년 48만703명에서 2021년까지 47만388명으로 1만315명(감축률 2.1%) 입학정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서울은 238명 감축돼 전체 감축인원의 2.3%에 불과한 반면 서울(7만 3,872명)과 학생수가 비슷한 광역시(7만 3,013명)에서는 11.6%인 1,191명, 서울 학생수 1.6배인 비광역시(12만명)에서는 37.8%인 3,900명 정원감축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전문대는 서울에서 542명, 경기·인천에서 1,939명 등 수도권에서 총 2,481명을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돼 지방 감축인원 1,657명(광역시 444명, 비광역시 1,213명) 보다 많아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정원감축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산하면 전체 감축인원 1만315명중 서울에서 781명 줄어 가장 적고, 지방 비광역시에서는 5,113명이 줄어 서울이 1명을 줄이면 비광역시는 7명이상 줄여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권고감축률은 4년제 대학은 등급별로 10~35%, 전문대학 7~30%다.
또한 대학의 규모면에서는 입학정원 ‘3000명이상 대규모대학’이 가장 적게 감축하고, 규모가 작을수록 많이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정원 대규모대학은 43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대규모대학 전국 28개교 중 27개교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돼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되고, 1개교(조선대)만 역량강화대학에 지정돼 10% 감축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2000~3000명 대학’은 1,108명, ‘1000~2000명 대학’은 2,293명, ‘250명~1000명 대학’은 2,236명 등 중·소규모 대학이 정원을 더 많이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0명 미만’ 소규모대학은 감축인원이 110명의 ‘편제정원 1천명 미만’ 이유로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규모별 정원감축은 전문대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규모가 큰 ‘2000~3000명 대학’에서 1,066명을 감축해 가장 적었고, ‘1000~2000명 대학’과 ‘250~1000명 대학’에서 각각 1,412명, 1,661명을 감축해 더 많이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0명 미만’ 최소규모 대학은 4년제 대학과 같은 이유로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축률로 보면, 전문대 18.2%, 지방 비광역시 17.4%, 입학정원 ‘250~1000명 규모대학은 18.2% 등으로 감축률이 20%에 달해 구조조정 정책 이후, 2013년 이후 8년만인 2021년에는 정원 5명중 1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전체 입학정원 중 4년제 대학 비중은 2013년 63.1%에서 2021년 65.3%로 2.2%p 늘고, 수도권 비중도 같은 기간 38.2%에서 39.9%로 1.7%p 늘었다. 3천명 이상 대규모대학 비중도 25.0%에서 26.7%로 1.7%p 늘었다. 향후 학생 미충원 등 영향으로 추가 감축되는 정원을 포함하면 이와 같은 정원 감축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 자율개선대학에 총 207교가 선정됐다. 실제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비율1)을 5개 권역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수도권이 87.9%로 가장 높다. 반면 지방은 충청권 74.2%이며, 부산·울산·경남권 68.2%, 강원·대구·경북권 64.0%, 호남·제주권 62.5%은 4년제 대학 평균비율 75%보다 낮았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1~2주기 감축인원 7만명 외에 향후 입학정원을 9만명 더 감축해야 되고, 전문대, 지방대, 중소규모 대학이 정원감축의 주대상이 돼 수도권과 지방간,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대학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어 고등교육 생태계가 매우 위태롭다다고 대학가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충원이 심각해 폐교하는 대학이 늘어날텐데 이 영향은 지역사회 경제에 큰 위협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원을 감축하되 지역간 균형발전과 대규모 대학의 적정 규모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은 지역사회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미충원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지역대학 폐교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