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보고서 자료제출 요망”에 놀란 대학들

오세정 의원실 요청·교육부 협조공문으로 평가진단 보고서 제출요구에 대학들 "혼란스럽다" 제보 박병수 기자l승인2018.09.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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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 의원실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자료제출 요구에 관계 대학들이 혼란스럽다는 내용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사진은 대학이 보내 온 자료제출 요구관련 공문.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교육부가 대학에 어떤 이미지로 설정돼 있는지를 여실히 알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국회 오세정 의원 요구자료 제출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대학에 발송했다. 이 공문은 “대학이 자료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진단보고서 파일(1단계·1~2단계)을 14일(금)까지 오세정 의원실로 보내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공문을 받아들은 S대학의 관계자는 “동의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붙었지만, 교육부와 국회의원실에서 공동의 공문이다보니 제출하지 않으면 무슨 불이익이라도 따라 붙는 거 아냐?”라는 고민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자료제출 취지가 전혀 설명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K대학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보고서 파일을 보내라는 것은 각 대학만의 발전방향과 발전 실행정책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대외비를 요구하는 자료인데 이런 자료를 오세정 의원실은 왜 요구하지?라는 작지 않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제보를 해 온 대학들의 내용을 듣고 오세정 의원실에 자료 제출요청을 한 취지를 물었다. H보좌관은 “한국의 대학중 상위 대학들의 발전방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상위 대학이 한국의 대학을 리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대학의 발전방향을 보면 한국의 대학이 어떻게 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보좌관은 강제성은 전혀 없었던 게 자료제출을 동의하는 대학이라고 단서를 붙였고, 서울소재 대학에만 공문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정 의원실의 자료요청을 협조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었다. “통례적으로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해오면 과(科)에서 논의를 거쳐 협조요청을 대학에 보내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논의를 거쳐 대학에 공문이 보내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H대학 관계자는 “유의미한 내용을 도출하려면 오차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오세정 의원실에서 발전방향을 파악하고 싶은 대학이라는 서울소재 대학들 사이에서도 수준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 도출하려했던 표본으로 적합했는가를 보면 많은 대학 관계자들이 고개를 저었을 것”이라며 자료제출 요청을 협조할 땐 정확하고, 공익적인 명분이 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을 했다.

이렇듯 국회의원실에서 협조요청을 했고, 교육부는 문제없을 것 같다는 결론으로 아무렇지 않게 대학에 공문이 보내졌지만 이를 받아들은 대학의 입장은 많이 달랐다. 교육부 직인이 찍힌 공문만 봐도 가슴이 철렁인다는 대학의 관계자들의 말 속에 교육부가 대학에 어떤 존재로 등장하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취재를 마친 후 자료제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 본지에 제보를 했다는 한 대학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건으로 고민하지 말라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줬다. 그 설명을 들은 대학 관계자는 기자에게 끝으로 이런 말을 했다. ‘불이익’에 내몰린 대학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 했다.

“기자님, 자료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 같은 건 분명 없다고 하신 거예요?”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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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문

오세정, 잘 좀해라. 대학 알기를 완전 홍어 뭐로 아네.

2018.09.15 10:40

암행어사

서울대 3대 천재라 불리는 오세정 씨가 안철수 덕에 국회의원 되더니만 좀 이상해 졌네... 저게 뭐람?

2018.09.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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