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내정자, 사학비리 근절 고삐 당긴다

U's Line(유스라인)미래교육정책연구소, 의원활동내용 분석 U's Line 특별취재팀l승인2018.09.0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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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사진>가 공식업무에 돌입하면 사학비리 척결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U's Line(유스라인)미래교육정책연구소(소장 : 김인환)가 유 내정자의 의원활동 당시 제기한 고등교육 관련 제도나 법안발의를 분석한 내용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보다 더 엄중한 비리사학 처벌을 단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사학비리 근절과 건전 사학육성을 취지로 출범한 ‘사학혁신위원회’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업무에 돌입하면 김상곤 장관 때와는 다른 역할을 나타내는 등 사학비리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내정자가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기한 내용과 발의법안을 U's Line(유스라인) 미래교육정책연구소(소장 : 김인환)가 제시했다.

유은혜 내정자는 지난해 10월 1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여러 사립대학 부정비리의 문제로 학교현장이 매우 혼란과 갈등을 반복해 왔었다”며 “상지대는 사학비리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와 같은 활동을 해야 할 상황이며 필요성이 매우 높다” 제기했다.

이날 당시 교육문화관광체육위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9월 26일 사학혁신위원회 출범을 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채 안 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취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언급됐다.

또한 이날 유 내정자는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지대 은행계좌에서 입금 및 출금 금지요청을 했고, 장광수 전 상지학원 이사장이 거짓으로 인감 분실신고를 했다”고 지적하자 김문기 전 총장이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내정자는 “상지학원을 오늘날 이렇게 망쳐 놓은 사람이 누군지나 알고 반론을 해대고 있냐”고 강한 질책을 퍼부어 여타 교문위 위원들보다 비리사학에 대해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유 내정자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총선과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총선에서 재선 의원으로 법안 발의한 건수는 89건이다. 유 내정자가 최초로 대표발의한 법안은 2012년 6월 27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안’이다. 유 내정자는 이 발의법안에서 사립학교 분규와 비리 등 파행을 조정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기능과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바꿔 위원회의 지나친 권한행사를 막으려 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재단에 유리한 분쟁조정만을 내려 비리사학 구성원들로부터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는 질타를 받을 때였다.

또한 유 내정자는 이 대표발의 법안에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학교법인의 일방적인 학교운영 보다는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강조했다.

유 내정자가 사학비리 적폐청산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배경에는 교육부의 사학비리 척결의지 부족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 비리사학 근절 취지로 출범한 사학혁신위원회의 활동이 교육부 비협조로 활동을 미비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학혁신위원들의 불만이 노골화되면서 위원 사퇴까지도 불사하자 김상곤 장관이 급하게 위원들과 비공개회의를 하면서 이들을 달랬다.

사학혁신위가 사학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사학보조금 사용내역 등을 교육부에 요구하면 “고소·고발이 두렵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사학혁신위원회에 자료제공 등을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혁신위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사학혁신위원회 12명은 위원장 박상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교육계 인사로는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서울 영신간호비지니스고 교사) △정경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조계 위원으로는 △김정인 정원법률사무소 변호사 △박병언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손영실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하주희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등 4명이 참여한다. 시민단체에선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영주 서진회계사무소 대표가, 당연직으로는 △교육부 대학정책관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이 참여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19년 12월 7일까지 2년이다.

한편,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사학비리 의지가 안 보이자 대학가에서는 감상곤 교육부장관의 눈을 가리고, 팔을 잡는 교피아 세력이 교육부내에서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이다.

최근 10년간 교육부가 감사에서 적발한 사립대 비리 관련자는 9천60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0명중 9명은 법인에 주의, 경고 같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수사의뢰한 관련자는 고작 2%에 그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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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설립자가 원홍묵씨 인지 김문기씨 인지 우선 그것부터 확실히 해주세요
보도에 의하면 1962년도에 원흥목씨의 청암학원을 1974년도의 김문기씨가 인수하여
이름만 바꾸어서 설립자가 되었다고 한다는데 어떤것이 맞나요?

2018.09.16 12:15

총장세습

교회목사 세습보다 더 나쁜 것은 대학 총장의 세습입
입니다....

2018.09.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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