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실대학, 공적자금 투여 명분 없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중 ‘공영형사립대’ 예산이 전액 삭감돼 정책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중에 하나로 지방대중 비리로 얼룩진 사립대학들이 비리사학을 건전한 공공적 교육기관으로 전환시키는데 큰 의미를 두면서 유치를 기대했으나 이번 기획재정부가 이와 관련한 교육부 제출 8000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책 추진은 어렵게 됐다.
김귀옥 상임공동의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은 "청와대는 기재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예산을 전액 복원시키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정책을 확대을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대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후퇴가 계속 반복된다면 한국 교수사회는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선대의 구조에서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만이 대학이 올바로 설 수 있는 제도라 판단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전액 예산이 삭감됐다는데 허탈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영향사립대는 시장논리상 사립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중 국가장학금에 4조 원 가까이 책정됐고, 국립대 육성사업비로 1500억 원,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지원금도 56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보다 4천500억 원 이상 증액된 9조 9천5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들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대학에 진학하면 학기당 평균 32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사업에 1천350억 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