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국가의 재앙 저출산, 대학에서 해법찾자 <1>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일본이 대학 진학 학생수가 계속 감소해 파산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대학까지도 무상교육 카드를 꺼내는 등 저출산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본의 이런 고강도 대책 배경에는 저출산 현상을 방치한다면 경제대국 입지를 잃고, 국가 자체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일본 전역에 퍼져 있다는데 있다.
실제로 2009년 일본 18세 인구는 120만명. 2024년에는 106만명, 2034년에는 100만명으로 갈수록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된다면 일본 총인구도 2048년에는 9913만 명으로 1억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은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다. 바로 교육 무상화 정책에 착수했다. 국립대학에 다니는 저소득 가정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사립대학에게는 국립대 수업료 상당액을 학교에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말 유아교육 무상화를 중심으로 한 2조엔 규모 정책패키지(생산성 혁명, 사람 만들기 혁명)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생산성 혁명’은 2020년까지 중기과제를 설정해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목표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람 만들기 혁명’은 2020년까지 지금까지 제도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액션 프로그램을 제시할 계획이다. 젊은 부모세대에 대해 정책재원을 과감히 투입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자녀양육과 부모간병으로 생활이 불안한 젊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이다. 궁극적으로 100세 시대를 맞아 희망출산율 1.8, 간병이직 제로화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람 만들기 혁명'의 핵심은 교육 무상화 정책이다. 2019년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해 약 1조7000억엔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막대한 재원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 무상화에 충당한다. 0~2세 보육비용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무상화하고, 2020년 이후 3~5세의 유치원과 보육원 비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람 만들기 혁명'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일본도 한국처럼 가정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학입학에 유리한 고등학교,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진학 경쟁에 불이 붙었다. 실제로 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가 학력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가정은 대학 진학률이 낮았고, 학력수준에 따라 생애 임금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연 소득 250만엔 미만 세대 대학 진학률은 20%(전 세대 평균 52%), 대학 진학률은 40%로 전 세대 평균 80%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다(일본 학생지원기구조사, 2015년). 2014년 고졸 남성의 평균생애임금은 2억4490만엔으로 대졸 남성의 3억2030만엔보다 7500만엔이나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사단법인 경제동우회는 자녀 세대의 격차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자녀 세대에 대한 빈곤 대물림을 끊으려면 3~5세의 취학 전 교육의 의무화 또는 무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초중학교의 급식비와 활동비를 완전 무상화하고, 고등학교의 의무교육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대적 빈곤상태에 자녀의 부모를 지원하는 비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동우회는 이러한 자녀지원 정책이 실현된다면 자녀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본 경제단체들은 아베 정권의 교육 무상화는 도로와 같은 중요한 국가 인프라라고 주장한다. 유아교육은 모든 자녀가 공평한 인생의 출발점에 서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서 세대소득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등 고등교육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아교육은 일반도로, 고등교육은 고속도로에 비유한다.
유아교육은 무료 일반도로와 같이 세대소득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이용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은 고속도로처럼 이용자가 동일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능력이 뛰어나고 의욕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는 학비를 면제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 무상화로 인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설계가 저출산 대책에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저출산은 이미 확정된 장래 재앙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 대학들도 입학인구가 절대감소하면서 줄도산이 우려되는데 이는 단순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더 나가 국가경제를 뿌리 채 흔드는 재앙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교육에 밀리게 되면 자녀에게 빈곤이 대물림 되고, 결국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난제를 못 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일본의 무상화 교육 고강도 대책은 교육 공공성에 방점이 찍으라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해결" 팔 걷어붙인 일본 아배 정부
아베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일찌감치 ‘저출산 담당 장관’을 뒀고, 2015년에는 인구 1억 명 유지를 책임질 장관직을 추가로 신설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방법으로 검토중인 방안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해결된다고 보고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추가 야근시키는 회사를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오랜 시간 일하는 관행이 저출산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 키울 시간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OECD 국가중 한국은 두 번째로 연간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로, 일본보다는 4백 시간이 더 길다.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보면 일본 노동자가 한국보다 50일은 적게 일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긴 노동시간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더 줄이겠다고 나섰다.
고민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젊은 부부가 아이 낳기를 피하는 이유를 소득이 적은 현실에서 찾았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비정규직의 경우 월급이 정규직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연봉을 정규직만큼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에게 월급을 적게 주는 관행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전경련과 같은 일본 게이단렌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시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모든 고민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출산하려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측은 “장시간 근로가 저출산을 일으키고, 남녀가 가사 노동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는 원인이 되며, 육아부담을 키워 저출산을 부추긴다고 본다. 장시간 노동은 저출산 및 여성의 활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10년 전에는 출산율이 1.26명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했지만 2016년 현재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나라의 시스템을 고치고, 기업들도 양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