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2단계 대학 87.8%가 지방대"...비리대학 감점, 정치적 판단개입 우려

광주·전남 교수단체 "대학역량평가 최대 피해자는 지방대" 김하늬 기자l승인2018.08.0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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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광주·전남 교수단체들이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평가 획일성으로 2단계 평가대상대학의 87%가 지방대"라며 "최종평가에서 비리대학을 감점대상으로 삼는 것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조선대가 예비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하자 2단계 평가분비와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밝히면서 강동완 총장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들이 사죄의 인사를 하는 모습.

[U's Line 유스라인 김하늬 기자]광주·전남 교수단체들이 “문제투성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피해를 지방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나타난 획일적인 평가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광주전남지회는 7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2018 대학 기본역량평가의 문제점과 지역 대학육성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최현주 순천대 교수(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진정한 구조개혁 없이 교육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대학의 정체성이나 주체적 생존능력을 말살시켜 가는 모순을 반복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8년 평가에서 교육부의 획일적인 평가에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지방대학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결과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41개 일반대학 중 87.8%(36개 대학)가 지방대학이다.

최 교수는 문제점으로 ▲대학의 총체적 평가로는 부족한 지표항목 ▲정성지표 비중 증가로 자의적·주관적 평가결과 도출 ▲평가 직전 평가지표 제시로 정상적인 대학발전 기회박탈 등을 지적했다.

이어 “평가주관기관인 교육부의 권력 편향성이 평가의 주요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2단계 평가에서 비리대학을 감점대상으로 삼는 것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진정한 대학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예산의 확대, 공영형 사립대의 제도화, 교육부의 합의제 기구 변경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병근 조선대 교수(민교협 조선대분회)는 지방분권시대 지방대학의 역할과 고등교육에서 소외된 지방대학의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지 교수는 ▲평가목적과 괴리된 평가 ▲대학서열화 조장하는 평가 ▲타당성 없는 평가 ▲수도권 편향적인 평가 ▲지방대의 역할을 무시한 평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낮은 평가 등을 들어 대학역량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재인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대학은 기업이 아니며 마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듯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매우 위험하다”며 “무리하고 획일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재정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재정투자를 통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정부재정지원의 관행을 깨야 한다”며 “대학정책의 기조에서 지역 대학수 감축이 아니라 지방대학육성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조선대와 이용섭 광주시장은 조선대의 세계적 의료기술 등 지역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됐는데 이는 지역대학의 발전과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용섭 광주시장은 조선대 예를 들면서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돼왔으며 악성암 치료와 치매 연구, 치과분야 등에서 독보적인 의료기술력을 보유해 세계 의료기술의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학평가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하늬 기자  hani@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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