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시행 2025년 연기설(說)…‘대입개편’ 정리 안될 시 장관교체 크게 대두

김하늬 기자l승인2018.08.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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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개편안이 1안과 2안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혼란은 여전 할 것이라는 가운데 교육부의 결정만이 남았다.

[U's Line 유스라인 김하늬 기자]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시민참여단 490명 설문조사결과 4개 개편안중 절대다수 지지 안(案)이 나오지 않아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고교학점제 시행이 2025년으로 3년 늦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교육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2022년에 시행하려면 고등학교의 학생부 평가와 성적평가가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학점제는 학생의 선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과목 성적을 모두 절대평가 해야 한다. 2022년이면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1이 되는 시기다.

그러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6월 대입개편특위에 보낸 ‘대입 이송안’에는 고교학생부 평가방법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소재 한 사립고교 교사는 “여름방학중 교사연수에 참여해 보면 교육부는 학생부 개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려면 김 장관은 학생부 성적평가를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야 하는 내용을 결정해야 하지만 김 장관의 주변 인물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수능과목 구조개편 문제를 결정하지 않은 채 1년 결정을 연기한 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개혁특위에 넘겼다. 특위는 지난 6월 이 사안을 교육부에 되돌려 결정하라고 다시 보냈던 것이다. 그 새 1년여 시간을 허비했다.

교육부 ‘결정 장애’는 김 장관의 업무처리 방식과 밀접하다는 이야기가 돈다. 김 장관은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 결정을 위원회에 미루거나 시기를 연기하기도 했다는 게 교육부와 그가 교육감으로 재직했던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한다는 입장일 수 도 있지만 수장(首長)이 결정을 내릴 때는 내려주는 게 실무자들은 편안한다고 덧붙인다.

어쨌든,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7일 교육부에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을 이송하게 된다. 김 장관은 더 이상 차일피일 결정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입 정시모집 비율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수능 절대평가 확대과목 ▲학생부 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관해 곧 결정을 내려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교육부의 결정 장애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만은 않은 건 맞다. 각 현안들이 얽혀 있어 단순한 결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시모집 비율을 올리고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하면 당장 수능의 변별력 저하가 큰 문제로 대두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한 고1 때 배우는 통합 과학·사회 과목을 수능에 포함시키면 고2·3학년에게 사회·과학 과목은 바로 찬밥이 되고 만다. 학생부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일반고에 비해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가 유리해지는 대입 유·불리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입시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올해 초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유형의 청원이 수십 건 제기돼 있다. 김 장관 대입현안을 놓고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퇴진 요구는 더욱 드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리사학 적폐를 교육부장관 이전부터 줄곧 외쳤던 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사면초가’에 둘러싸여 있지만 순차적 로드맵을 제시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하늬 기자  hani@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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