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대학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밀려나면 강력한 구조조정 피하기 어려워" 불안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대학기본역량진단 2단계 현장실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상당수 대학에 의외의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상 대학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27일까지 2단계 진단대상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와 현장실사에서 한 대학당 평균 2시간 정도 실시했으며, 많은 대학에 약간은 의외의 질문인 ‘구성원들의 학교정책과정 참여방법’에 대해서도 물어 대상대학 평가 관계자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을, 특히, 사립대학 경우에는 법인의 책무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평가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대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는 실행여부 확인절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면서 “지난 11~12일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얼마나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에 근접해 있느냐가 역량강화대학에 선정여부 판가름이 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교육부가 그동안 밝혀 온 2단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주요항목은 ▲전공·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운영 건전성(구성원 참여·소통, 재정·회계 안정성) 등이다.
교육부는 2단계 평가에서는 대학지속가능성을 정밀 진단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Ⅰ·Ⅱ)을 지정하겠다며 1단계 평가배점 75점에 2단계 평가배점(전공 및 교양교육 과정·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입시부정, 재단 비리제재 등) 25점을 합산, 오는 8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도 선정되지 못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Ⅰ·Ⅱ)으로 밀려나면 대입 정원감축 및 학과 통폐합, 정부재정지원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피하기 어려워 대학구조조정과 퇴출대학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한편, 본지 U's Line(유스라인)에서는 지난 27일자 보도에서 2단계 역량강화대학에도 선정되지 못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밀려나는 대학 중에 중대비리가 겹친 대학 10곳 정도가 문재인 정부 퇴출대학이 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조심스러운 예상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