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청년일자리 등 10만개 더 만들겠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인터뷰 한겨레신문l승인2018.07.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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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사진>이 25일 인터뷰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면 조만간 대구와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전북 군산 등에서 제2, 제3의 지역별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노·사·정·민이 함께하는 ‘광주형 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용률 67%, 완만한 상승추세…고용증가, 민간투자 늘어야 가능
동맥경화 뚫는 현장형 수석될 것…‘경제위기론’ 정치적 이용 도움 안 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5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면 조만간 대구와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전북 군산 등에서 제2, 제3의 지역별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노·사·정·민이 함께하는 ‘광주형 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낮춰 협력업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대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자들에게 주택·육아 등을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임명 한 달째를 맞은 이날 정 수석은 인터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누구든 만나 동맥경화를 뚫는 현장형 수석이 되겠다”며 “이름을 걸고 내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에서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정 수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등을 거쳤다. 또 지난해 대선 때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상황실장을 지내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달 26일 일자리수석에 임명됐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 승진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게 있나?

“매달 고용통계가 나올 때마다 평가를 받는 자리다. 임명장을 받자마자 2주만에 ‘성적표’가 나와 홍역을 치렀다.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 정책과제인 만큼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다.”

―고용통계가 좋지 않은 시점에 바통을 이어받았다.

“전임 반장식 수석이 뿌려놓은 게 많다. 공공 일자리가 늘었고, 상용직 비중이 늘어 일자리 질이 개선됐다. 고용률도 67%대로 완만한 상승 추세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라는 뜻에서 문 대통령이 역할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짜임새 있게 세워져 국회 협조를 받는다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다. 이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현장에 답이 있고, 지역이 일자리의 보고다. 일자리가 있는 데는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각오로 기업인을 만나고 노사부문에서도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수석이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그렇지 않다. 현 정부가 예전 정부처럼 강요하는 것이 없으니 오히려 기대가 크다. 또 우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이야기를 하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 쪽에 자신감을 갖는 것 같다.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고용이 늘어나는 건데, 기업인들이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 투자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나친 경제위기론은 문제가 있다. 현실을 냉정히 봐야겠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국가경제에 도움 안 된다.”

―4차산업혁명, 공장자동화 등으로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고용이 줄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매출이 늘면서 고용이 늘기도 한다. 현장소통이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단적인 예가 의료기기 문제다. 불필요한 관료적 규제가 너무 많았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상당 부분 풀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제도와 내일채움공제 성적은 어떤가?

“7월부터 시행된 청년 추가고용 제도의 올해 목표가 9만인데 현재 2만5천이다. 상당한 성과다. 내일채움공제도 청년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다.”

―세금을 써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시적 정책이다. 25~29살 청년들 숫자가 2022년까지 늘다가 그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을 걱정할 정도로 급격히 줄어든다. 5년 정도 버텨보자는 특단의 대책인 셈이다. 이 세대가 일자리 경험이 없으면 평생 사회낙오자가 될 수도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비상시기에 재정을 투입해 위기를 넘겨야 하는 게 재정의 역할이고 정부가 할 일이다.”

―일자리수석 임명 때 성과, 속도, 체감을 강조했는데 언제쯤 나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나?

“조선업 구조조정이 끝나간다. 3년 정도 뒤엔 활황이 온다고 한다. 사드 여파로 어려웠던 관광산업도 살아나기 시작했고 음식점·숙박업 고용 감소 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창업 붐도 좀 생기고 있다. 창업하는 사람들이 겁없이 뛰어들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에 관여해왔다. 어느 정도 진척됐나?

“지역소멸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지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롭고 획기적인 모델이다. 광주에서 처음 시작하는데 노·사·민·정이라는 협력 틀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지역 일자리 유치를 위해 노사가 협력하는 거다. 마무리 협상이 진행중인데 다음달 안으로 사인하고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다. 빛그린산업단지에 완성차 공장을 짓고 2020년부터 현대 브랜드를 가진 차가 생산되는 거다.”

―광주형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전망이 있나?

“그렇다. 만나본 지방자치단체장, 기업인들 대부분 광주형 모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대구와 경북 구미, 경남 창원, 전북 군산 등에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안다.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자체와 기업들 간의 연결 결합이 문제인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면 그런 흐름이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료제공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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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을 위하는 새로운 대단위 일자리창출'안'

일부에선 민생문제 해결 능력부족으로 골목상권이 모두 망해가도 새로운 일감은 찾지 않은체, 마치 일이나 열심히 하는것처럼 일자리창출 구호만 열심히 외친다.
ㅋ ㅋ ㅋ..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분야 중 1개 분야만이라도 정부가 직접 추진방향 조금만 바꾸면 5,000만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오랜 숙원사항이 충분히 해결된다.
즉,
환경복원화와 고품질 식품 및 특수주거건설공종 융합에따른 새로운 대단위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서 부터 특별지역 특수효과까지 기대해도 절대 무리가 아닐 것이다.

현재예산 그대로를 가지고도,
기존 기득권 그대로 유지하고도,
현재 있는 공종 그대로를 놔두고도,
새로운 대단위 일자리창출은 충분히 해결된다.

2018.07.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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