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한 기자 2심도 무죄

재판부 "악의적 목적 없고 공공 이익에 부합" 곽다움 기자l승인2018.07.2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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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황일송 뉴스타파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악의적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 했다. 사진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황일송 뉴스타파 기자(오른쪽). 사진 뉴스타파 캡쳐.

[U's Line 유스라인 곽다움 기자]성신여대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 황일송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씨에게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보도가)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황 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 성신여대 총장, 당시 면접위원 등은 공적 존재이고, 입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황 씨는 2016년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24)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황 씨를 재판에 넘겼다.

황 씨는 김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다. 또한 반주 음악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지체됐다고 보도했다. 또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 특강후 없었던 장애인특별전형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의 딸은 3급 지적장애인이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나 의원은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다”며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뉴스타파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상고심을 판결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다움 기자  dawoom@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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