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김하늬 기자]성균관대 민주화교수협의회가 자교(自校) 비정규교수들의 시간당 강사료가 지난 7년간 고작 6,800원 인상됐으며, 현재(2017년) 강사료 수준인 65,700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처우개선 없이는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있을 수 없고,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학문존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대학본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4일 성균관대 민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학 비정규직 교수들은 시간당 5~9만원 정도 급료를 받는데 연봉이 100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론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정규직 교수와 비슷한 강의노동·연구노동을 하는데도, 신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방학중에는 급료가 없고, 강의와 연구재생산을 위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자들과 비정규교수들이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으로 투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고등교육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바랄 수 있겠냐”며 “비정상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대학으로부터 존중받지도 못하는 선배들을 보며 누가 대학원에 진학하려 할 것이고, 학문 재생산의 위기는 결국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교협은 성균관대 비정규교수들의 처지를 지켜보는 것이 부끄럽고 난감할 뿐이며 ‘트룰리, 글로벌 리딩’을 자처하는 성균관대학교는 구차한 변명에 앞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균관대 민교협은 “대학본부의 각성촉구와 연구자들과 비정규교수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 방법으로 비정규교수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과 60세 이상 정규직 교수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정부와 대학, 교수단체들과 비정규교수노조 등이 논의해서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균관대 민교협은 자교 비정규교수들의 강사료 수준은 경북대·부산대·전남대·대구대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인적비율에서 정규직 49.5%(1437명), 비정규직 50.5%(1467명), 강의비율 정규직 61.8%, 비정규직 38.2%인데 인건비 비율은 정규직 96.4%(2522억원), 비정규직 3.6%(95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성균관대 대학본부의 비정규교수 대책에 대한 성균관대 민교협 입장

1) 대학본부는 비정규교수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

성균관대 비정규교수 강사료는 지난 7년 동안 겨우 6,800원 인상되어 현재(2017년 기준) 시간당 65,700원이다. 이는 물론 정규직교수의 봉급에 비교할 수 있는 바가 전혀 아니며, 경북대ㆍ부산대ㆍ전남대ㆍ대구대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해결한다는 성균관대 비정규교수들의 처지를 지켜보는 것이 부끄럽고 난감할 뿐이다. ‘트룰리, 글로벌 리딩’을 자처하는 대학으로서 성균관대학교는 구차한 변명에 앞서 책임을 져야 한다.

비정규교수들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학본부는 비정규교수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하고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비정규교수는 성균관대 구성원이며 교육 주체이다. 총장은 비정규교수노조를 무시하고 그들과의 대화를 회피하다가 학내외 여론에 밀려 겨우 대화에 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노동 존중’ 사회를 이루자는 사회적 합의와 국가시책에 역행하지 말라. 반민주적 반노동적 태도를 사과하고 비정규교수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하고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3)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 없이 성균관대의 발전은 없다.

비정규교수의 처지와 상황은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성균관대 학부생들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대학으로부터 존중받지도 못하는 선배 비정규교수들을 지켜보며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있다. 배출한 박사나 비정규교수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피지도 않는 대학은 신뢰받지 못한다.

대학본부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를 비정규교수노조 등 학내 단체들과 함께 구성하라.

4) 대학 재정 구조와 운영방식을 개혁하라.

대학본부는 늘 등록금 동결과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유로 학내의 시급한 현안 문제 해결을 미루어 왔다. 비정규교수 문제에 대해 이러한 변명을 하는 것 또한 책임 회피이며 무능의 인정일 뿐이다. 대학본부는 양 캠퍼스간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며, 지배는 하되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는 현재의 재정구조와 운영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성균관대의 밝은 미래란 없을 것이다.

총장과 재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5) 정규직교수들은 비정규교수들의 처우 개선 노력에 연대할 것이다.

비정규교수들의 처우 개선은 지속가능한 대학 발전과 교육·학문 존립의 관건적 사안이다. 이에 대한 정규직교수들의 과감한 동참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성균관대 민교협은 학문후속세대와 비정규교수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과 60세 이상 정규직교수 임금피크제 등을 제기하는 바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대학본부와 교수협의회·민교협·비정규교수노조 등 유관단체의 협의와 공청회를 통해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7월 3일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성균관대 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