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7~8월 15곳 집중조사·감사…대학정원감축, 시장·구조조정 5:5 비율 추진

박병수 기자l승인2018.07.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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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취임1년 기자간담회에서 "사학비리 척결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15곳 감사대상 대학, 대구·경북 K대학 등 언론보도와 비리제보 중복 대학으로 전해져

[U's Line 박병수 기자]교육부 김상곤 호(號)가 출범 1년도 안 돼 교육 적폐청산과 개혁의지가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 이 많은 언론에서 쏟아지자 이를 의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아 사학비리 척결 등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 대해 정책방향을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 분야 중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먼저 내비췄다. “7~8월 두 달 간 ‘사학비리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30명 규모 집중조사·감사단을 파견해 10~15개 대학에 대해 사안조사와 종합감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시급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감사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9월 발족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아주 애매하거나 중차대한 사안을 중심으로 18개 대학을 조사하고 발표했지만 비리신고와 관련해 꼭 조사·감사해야할 사학비리 대상 대학에 집중감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178건 제보중 129건이 79개 대학비리이었으며, 이번 집중조사·감사도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대학이 대상이다.

교육부가 비리사학 조사·감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비리이사 학교복귀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등 사학혁신을 추진했지만 조사·감사 인력부족 등에 따라 처분 등이 늦어지면서 사학혁신에 대한 현장체감도가 낮아지고, 김상곤 호의 사학비리 척결의지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본지는 지난 6월 하순에 감상곤 부총리 겸 장관의 취임 1년을 맞아 사학비리 척결 비리대상 대학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비리사학은 ▲교비횡령 및 회계비리 ▲부정채용 및 인사비리 ▲비민주적 대학·법인운영 등으로 수도권 J대학 등 3개 대학, 강원권 K대학 등 2개 대학, 충청권 D대학 등 3개 대학, 대구·경북권 K대학 등 4개 대학, 호남·제주권 S대학 3개 대학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상 대학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언론사 보도와 대학 구성원들이 국민제안센터에 비리의혹을 제보한 대학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총리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해 연말 교육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학혁신위원회와 교육부 내 추진단을 꾸렸다. 올해 1월 사학혁신지원과도 만들었다. 사학혁신지원과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1일자로 사학분쟁위원회를 떼어내고 사학혁신에 집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가의 핫이슈인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서도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학령인구감소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며, 시장에 의한 대학 정원감축과 정부가 주도해 구조조정 절차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5 대 5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정부 입법 발의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립학교법은 사안에 따라 여야가 동의하는 조항이 있다. 결정적 조항들, 재산과 법인 관련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갈린다. 쉽지 않는 대목도 있다. 그런 면을 감안해 최선을 다해서 전반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 지정 철회에 대해서는 "지금도 규정상 시도교육감이 1차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이 동의하도록 돼있다.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취지이다. 교육감의 권한은 최대한 존중하고, 지금 있는 규정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선거 이후 단행될 것이라는 부분개각 대상에 김상곤 현 장관 대두에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 교체로 무게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흘러나와 교육부 부분개각 대상은 아직도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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