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 교육감 "이번 임기 '고교내신 절대평가제' 꼭 실현" 밝혀

조 "교육부에 자사고 설립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9조 폐지" 제안 박병수 기자l승인2018.07.0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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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번 임기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대중적인 혁신정책을 펼치는 4년이 될 것이라는 청사진과 고교내신 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혀 대입정책에 큰 이슈를 예고하고 있다.

[U's Line 박병수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임기에서 ‘고교내신 절대평가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밝혀 대입제도에 큰 이슈를 예고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8일 한 인터뷰에서 “지난 4년간은 혁신에 집중했다면 2기의 4년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현실적이고 대중적이며, 안정적인 정책추진에 신경 쓰는 4년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자사고 폐지를 비롯해 고교내신 절대평가제 전면도입, 고교학점제 실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적용대상 학원까지 확대, 학원일요휴무제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교체제 수직·서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사고 폐지의지를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겨주기를 요청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 입학전형 지원(제81조) 및 방법(제82조) 등에 관한 조항을 교육감이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된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다. 책임질 수 있게 해 교육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중심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일으켰다. 학생 선점권 덕분에 일반고 황폐화를 지속시키는 결과도 초래했다. 자사고 폐지공약으로 나는 서울시 교육감에 두 번이나 당선됐다.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받을 것”이라는 각오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도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만큼 교육부에 자사고 설립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9조 폐지추진 제안계획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22년 대입개편안 혼란은 수시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다시 제안할 것이다. 전·현직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대학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적 입학사정관 인력풀을 구성하고 대학입학사정관과 함께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공공입학사정관은 해마다 추첨을 통해 파견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외부위원도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적용해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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