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일본, 국립대 법인 통합법안 추진…대학진학자 감소대책 대학 3개그룹화

연합 / U's Linel승인2018.06.2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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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나고야 대학이 도카이(東海) 지방의 다른 국립대학과 운영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저출산으로 입학학생수가 줄어드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분석된다.나고야대학은 도카이 지방 국립대학들과 운영통합을 검토하는 협의회 '도카이 국립대학 기구(가칭)'을 오는 4월에 설치할 방침이다. 이미 복수의 대학에 참가를 요청해, 기후대(岐阜大)가 참가 의향을 밝힌 상태다. 사진은 나고야대학 입구전경.  

저출산으로 대학진학자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일본정부가 국립대 운영법인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의 담당부회는 전날 대학 통합 방안 등을 담은 중간 보고안을 마련했다. 보고안에는 국립대 법인이 통합해 산하에 복수의 대학을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제도도입을 앞두고 이미 나고야(名古屋)대와 기후(岐阜)대 등이 법인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안에는 사립대 사이에 특정학부를 넘겨받는 방안과 함께 국·공·사립대 틀을 벗어나 대학을 '그룹화'하는 방안 등 3개의 새로운 제도가 제시됐다. 요미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연구시설 공유와 특정 학부집중, 경영 효율화 등이 예상된다는 긍정적 효과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향후 국립대 법인법 등을 개정해 2020년도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추계대로라면 18세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2040년도 대학 진학자 수는 현재보다 20% 줄어든 51만명으로 예상돼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의 경영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2040년도 시점에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방자치단체)별 대학입학정원 충원율은 최저 66%에서 최고 97.3%로 추산됐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사상 최소인 94만6천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3만918명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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