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위 출범 7개월만에 파행…비리제보 잇따라도 조사단행 지지부진
[U's Line 김하늬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서 교육부는 지난해 사학혁신위원회라는 조직을 출범시켰지만 위원회는 7개월 만에 파행상태 지경에 이르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호(號) 사학비리 척결의지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당사자들은 다름 아닌 사학혁신위원들이다. 사학혁신을 하고 싶어도 주체자인 교육부가 너무 비협조적이라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며 아예 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김상곤 호에 대해 이런 지적은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사립대학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는 이른바 교육 마피아 세력이 방해공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일어왔다.
사학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은 “보조금을 어떻게 썼다는 내용을 사립대학들은 교육부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사학혁신위원들이 열람요청을 해도 '보여주지 못한다', 내지는 '그런게 있나요? 그런 게 없을 텐데요'라고 답변을 해와 사학혁신위원 TF위원들이 놀랬던 일이 있었을 정도"라며 ”이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12명중, 민간위원 11명이 교육부에 대한 항의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행된 상태”라고 말했다. 사학비리조사를 위한 기본자료 조차 제공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비판이다. 사학혁신위원회 제7차 회의가 예정됐던 지난 6월 12일, 회의장소인 방송통신대에는 참석한 사학혁신위원들이 있질 않았다.
교육부가 작성한 사학혁신위원회 회의 안건들을 입수해 살펴보니 대부분 교육부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자문이나 정책토론에 지나지 않아 사학혁신위원회의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일만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차 회의까지 사학혁신위원회 운영계획과 규정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보냈고 정작 '사학비리조사 진행상황' 보고는 위원회 지난 5월, 출범 6개월 만에 처음 이뤄졌다. 그것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로 인해 사학비리대학조사를 중단해 사학비리조사를 단행한 대학은 조사대상 리스트에 불과 몇 대학이 되질 않는다. 또한 교육부가 사학혁신위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도 타당하지 않아 고의적인 거부행위로 사학혁신위원들은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K모 관계자는 "사학혁신 자료는 보안도 많이 요구되고, 상대편 대학입장에서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담당 실무자들 입장에선 실무자가 뭐 하나 잘못하면 다 징계 먹을 수밖에 없다. 대학에서 수사의뢰를 해오는 상황이다 보니 관련법령을 염두에 안 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취재진이 직접 교육부 퇴직공직자들의 사립대 취업 현황과 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공개 요청해봤지만, 역시 밝힐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교육부 : "죄송하지만 대학에 좀 확인을 해 달라.”
취재기자 : 그럼 학교명이라도 알려달라.
교육부 : 학교명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
취재기자 :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왜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인지?
교육부 : 양해를 해주면 좋겠다. 학교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좀 난처해질 수 있다"
사학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교육부 김상곤 호 거창한 선언과는 달리 오히려 교육부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사학혁신위가 출범한 뒤 전국 사립대학 100여 곳에서 비리제보가 접수됐지만 특별조사가 단행된 대학은 10여개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혁신위원들은 금주에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면담하고 장관의 의지를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는 가운데 교육부의 편파적인 행정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도권 J대학, 재단 이사회의 회의록이지만 신임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5명 전원이 참석했다고 명시돼 있고 참석이사들 서명도 명확하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했다는 이사들의 서명은 재단 직원 3명이 펜을 바꿔가며, 대신 서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리서명 가담 교직원은 "'사인하러 와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펜을 하나만 가지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여러 개 펜으로 대필사인을 했다. 몇 년 동안 이뤄졌다." 2010년부터 3년간 회의록이 전부 대필 식으로 조작됐다는 게 당시 이사회 업무담당 직원 증언이다.
대리서명 가담 교직원은 "이사중에 ○○○씨라는 분의 사인은 내가 했다."며 현 이사장, 총장 선임과 교수임용은 물론, 예산·결산 심의와 승인, 부동산 매입과 처분 같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가짜 회의록만 만들어 놓고 이사장 마음대로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대리서명 가담 교직원은 "말 안 들으면 내일이라도 다 잘라버린다. 학교에서 이사장 권한은 한마디로 무소불휘인 것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렇게 대필로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해선 사문서위조와 같은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육부의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내 교피아가 존재하면서 사학들과 이해관계를 갖고 특정사학이 불리한 문제는 한사코 덮으려만 한다는 제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미 5년 전, 대필사인에 가담한 직원이 교육부에 제보까지 했지만 당시 교육부는 재단 해명만 듣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A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당시 이사들이 '자기들이 참여했다'고 확인서까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리서명 가담 교직원은 낸 신고가 묵살되자 지난해 말, 이사서명이 자신의 것이라는 필적 감정까지 받아 교육부에 다시 제보했다.
대리서명 가담 교직원은 "회의록 서명 이게 그럼 '과연 내 사인이 맞느냐'라는 것을 필적 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수도권 J대의 경우, 지난해 9월 교육부 홈페이지 내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로 제보가 접수됐으며 같은 해 11월 해당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 지난 5월 4일 이사회 회의록 위조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전 이사장 등을 수사의뢰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학비리 적발에 무감각한 교육부는 비리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후관리 감독에도 의지가 없어 보인다. 서울소재 사립대 H대학은 교육부가 지난 2012년 당시 감사에서 전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1억1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돈을 즉시 회수하라고 재단에 통보했다. 그러자 재단은 횡령한 전임 이사장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현 이사장이 대신 돈을 갚아 해결됐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 B관계자 "특정인 누구에게 회수 받으라는 얘기가 없었다. 법인에서 세입조치만 하게 되면 된다. 그 당시는 보통 이렇게 처분이 나간 것 같다. 매년 바뀌긴 하지만 트렌드가 그렇다" 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돈만 메꿔 놓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업무추진비 횡령죄는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이다.
이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대납한 현 이사장한테 상근이사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어 매월 350만 원씩을 지급했다. 전임 이사장이 횡령한 돈을 현 이사장이 대신 갚은 뒤 다시 재단 돈으로 현 이사장에게 대납한 돈을 모두 돌려준 것이다.
H대학 교직원은 "교육부가 사학비리 척결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지금 이런 제보 자체를 아예 뭉개고 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H대학 업무추진비 대납 건에 대해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접수됐던 제보였고, 교육부는 부패신고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위원장은 "교육부가 사학비리와 부정을 방치한 부분은 사학들을 비호했던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학비리를 봐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교육부도 사학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에서 사학비리를 교육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교육부 감사인력 확대와 함께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막는 방향으로 사학법 개정이 이뤄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교육부가 감사에서 적발한 사립대 비리 관련자는 9천600여 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0명중 9명은 법인에 주의, 경고 같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수사의뢰한 관련자는 고작 2%에 그쳤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사학비리 의지가 안 보이자 대학가 주변에서는 감상곤 교육부장관의 눈을 가리고, 팔을 잡는 세력이 교육부내에서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