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청, 동우대학, 김포대학 등

김포대학 전경

경영부실대학 4개교가 추가 지정돼 총 18개교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경영부실대학 중 1곳은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처럼 학사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돼 이달 중 감사 후 곧바로 퇴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학 경영부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부실대학 4개교를 최종 추가 결정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추가 선정된 경영부실대학은 선교청대학교(4년제), 김포대학·동우대학·영남외국어대학(전문대)이다.

교과부는 지난 9월 17개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했다. 중대 비리가 발견된 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5개를 제외한 12개 대학에 대해 10~11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12개 대학은 루터대학교,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동우대학, 서해대학, 김포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선교청대학교 등이다. 이 가운데 루터대학교, 동우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선교청대학교 등 4개 대학은 2년 연속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외된 5개 대학은 2009년 이미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건동대학교 등 3개 대학과 중대 부정·비리가 발견된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이다.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은 최근 '퇴출'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동우대학 전경

교과부는 실사 대상 12개 대학에 대해 교육지표(재학생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학사관리), 재무지표(등록금의존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급지급률), 법인지표(법정부담금부담률, 법인전입금비율) 등 10개 지표를 토대로 실사를 실시, 구조조정 계획과 실적을 확인했다.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확인 결과 12개 대학 중 다수의 대학은 입학정원 감축, 학과 개편, 교직원 임금삭감 등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노력 중이었으나 경영부실에 선정된 4개 대학은 자체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교육 및 재무 여건이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선교청 대학 전경

4개 대학 가운데 1개 대학은 학점부여, 학위수여 등 학사운영상 심각한 부실이 드러나 경영컨설팅으로 정상화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영부실대학 4곳 중 3곳은 향후 2년간 경영컨실팅 및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나머지 1개 대학은 곧바로 종합감사 및 퇴출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부실대학에 선정되면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학과개편 등 구조조정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기간인 2년 내에 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합감사 대상이 된다.

경영부실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된다.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도 자동 포함된다. 이날 추가된 4개교를 포함해 전국의 경영부실대학은 총 18곳이다.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수도권이 각 1곳, 강원권과 호남권이 각 4곳, 영남권 6곳, 제주 2곳이다.

2009년에 지정된 13개 대학(이후 성화대 추가 지정) 가운데 퇴출이 결정된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을 제외한 12개교는 현재 구조조정 과제를 이행 중이다.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내년말 이후 경영부실 여부를 재심의 받게 된다.

교과부는 "대학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시 경영컨설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대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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