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박병수 기자]올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대학 187개교(산업대 2개교 포함)중에서 120개 대학이 1단계 가결과를 통과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고, 전문대학은 136개교 중 87개교가 선정됐다. 통과되지 못한 전체 86개 대학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정원감축 및 정부재정지원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대학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 심의에 따라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을 안내했다고 밝혔고, 당초 교육부가 밝혔던 자율개선대학 60%보다 다소 늘어난 64% 수준으로 발표했다.
이번 진단은 일반대학 187개교(산업대학 2개교 포함), 전문대학 136개교 등 총 323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했으며 이중 △종교, 예·체능 계열 △편제 완성후 2년이 도래하지 않은 대학 등으로 진단에서 30개교(일반대 27개교, 전문대 3개교)가 제외됐다.
자율개선대학 1단계 선정은 최근 3년간 △교육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대학구성 기본요소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한 진단결과를 합산해 성적을 계산했다.
이로써 일반대와 전문대 합쳐서 총 86개교가 2단계 진단을 받게 됐다. 2단계 진단대상 대학은 7월중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진단받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나뉘게 된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은 권고되면서도 특수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이중 일부대학은 일반재정도 지원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은 정원감축을 해야 하며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사업 참여 등이 금지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Ⅱ은 정원감축, 일반재정지원 및 특수목적사업 참여 불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등 페널티가 부여돼 학교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진단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20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지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에 1차 자율개선대학이 최종 확정된다. 2단계 진단은 일반대학의 경우 7월 11일, 전문대학의 경우 7월 1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교육부가 7월중 서면 및 현장진단이 나가게 된다.
또한 2단계 보고서 방법은 오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홈페이지에 안내 동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최종 진단결과를 8월말 언론에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별로 확인한 결과 예상 외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우선, 광주·전남 권역에서 유명 사립대 C대학 등이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대학은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이외에도 여러 권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성적으로 충청권 B대학, 수도권 권역의 C대학, S대학 등이 질문에 일체 함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