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
[U's Line 김하늬 기자] 2000년대초 저출산 영향으로 이들이 고교를 졸업하는 2018년 이후에는 고교졸업생이 대폭 감소해 대학 진학자도 크게 줄어들어 신입생 입학정원 조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한국교육개발원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 초등생은 382만9998명에서 2017년 267만4227명으로, 같은 기간 중학생은 206만3159명에서 138만1334명으로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초등생과 중학생 출산율 감소 및 학생수 변화추이가 뚜렷했던 반면, 고교졸업생은 1990년대에 합계 출산율이 1.5명 수준에서 1.7명대로 회복하고 연간 신생아 숫자도 73만 명을 기록하는 등의 한시적인 출산율 증가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고교졸업생 규모가 2008년 58만1921명에서 2017년 58만3608명으로 경미한 수준이지만 0.3% 증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2000년대 들어 지속해서 신생아수가 감소하고 합계 출산율이 1.07∼1.30명 사이로 떨어진 영향으로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고교를 졸업하기 시작하는 2018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고교졸업생 및 대학 진학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같은 기간 국내 전체대학 입학정원은 66만7981명에서 60만2661명으로 6만5320명(9.8%) 감소했지만, 4년제 일반 대학의 정원은 32만1752명에서 31만6525명으로 불과 5227명(1.6%)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박근영 연구위원은 “가까운 미래에 고교 졸업생이 대폭 감소할 것을 고려하면 대학 신입생 정원조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4년제 대학중에서도 신입생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신설대학을 중심으로 교육당국이 부실대학을 솎아내는 등의 구조조정이 앞으로 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2018년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다. 2018년은 고등학교 졸업자수가 대학정원인 60만명을 밑돌아 대학 미달 사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시점이다”며 “2018년부터는 수도권 수험생들이 지방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어진다. 굳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수도권에서 입맛에 맞는 대학을 골라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인기 없는 대학은 급속히 위축될 게 뻔하다. 특히 지방대들은 그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 2023년엔 9440명이나 적어지고 2024년엔 격차가 1만581명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