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發 6·13 지방선거 이후 '장관 교체론'…“일하는 정부, 표방할 것”
[U's Line 오소혜 기자]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끝나는 대로 부분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 고위 관계자가 “국민의 눈에서 정책혼선을 야기하고, 업무수행이 떨어져 정책추진에 차질을 빚은 부처, 정치적 업무복귀 부처 등 총 7~8개 부처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여권 고위 관계자는 7~8개 부처 부분개각 대상에는 전남도지사 출마로 사퇴한 김영록 농림부장관 후임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권 도전에 따른 당 복귀설까지 포함된 숫자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해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전제로 할 경우, 실질적인 교체는 5~6개 부처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권 고위 관계자는 2022년 대입개편으로 혼란을 야기한 김상곤 교육부장관, 청년 일자리 정책추진에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고용부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진척이 나지 않은 법무부 등이 대상에 올라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이번 부분개각은 ‘일하는 정부’표방에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교체 대상에 올라와 있다 해서 꼭 교체가 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국무총리 협의 의견과 대통령 최종 재가와는 다를 수 있다는 뜻을 배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빚은 부처라는 지배적 의견이 교육부장관 교체를 대세로 몰고 가고 있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반발에 부딪히면 정책을 뒤집거나 민감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행태를 반복했다. 대학입시 정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를 추진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1년 뒤로 미뤘고 지난달에는 국가교육회의로 모든 결정을 떠넘겼다는 비난도 받았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은 일반인 100명에게 물어보고 정하는 정책숙려제로 돌렸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려던 방침은 학부모 반발로 1년 유예했고, 교장공모제는 일부 교원단체 반대에 밀려 반쪽짜리가 된 상태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했지만 새로운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선 거꾸로 진보 역사학계의 입장만을 대거 수용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교육계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육철학이 뭔지 알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교육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부 A직원은 “장관 교체설이 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정된 상황도 아니고 설사, 교체 된다하더라도 각 부서의 업무가 산적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교육부 B직원은 “교육부 내부에서는 장관 교체가 확실한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흐르고 있다. 특히, 실무형 장관이 부임할 것이라는 소문마저도 돈다.”며 “그렇게 되면 교육부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 돌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출신 인물이 신임 장관으로 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C직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 주요정책은 혼란을 야기했던 대입개편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김상곤 장관의 유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에서 제시된 교육의 민주성 회복, 교육의 공공성 제고, 교육의 평등은 최소 몇 년에 걸쳐 추진돼야 할 정책들이기 때문에 김상곤 장관이 유임돼 교육개혁의 명확한 비전제시와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훌륭히 이끌고 갈 인물이라는 주장이다.
C직원은 “김 장관은 청와대 일부 수석과 여당의 인기영합 교육정책 추진에 희생양이었다는 발언을 꼭 넣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