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70+α' 확대” 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 요구

지난 11일 기획실처장 긴급회의에서 확대요구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박병수 기자l승인2018.05.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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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가 1차 통지가 임박한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대한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과 기존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 모습.

[U's Line 박병수 기자]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1차 결과 통지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전문대기획실처장협)가 24일 교육부를 방문해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을 ‘70+α’로 늘려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 확대요구는 지난 11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기획실처장협의회 ‘전문대학 긴급현안 토의 및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대기획실처장협은 지난 24일 교육부를 방문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평가의 핵심은 정원감축과 부실대학 정리인데 현재 전문대학은 지난 1주기 대학평가 정원감축 목표에서 4000명이나 초과했고, 전문대와 일반대의 입학생 비율이 37.5% 대 62.5%인데 비해 정부재정지원사업 비율은 13%대 87%로 차별이 너무 큰 상황”이라면서 전문대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 확대 타당성을 제기했다.

이어 협의회는 “그동안 전문대학은 지역발전과 성장에 큰 축을 담당해 왔는데, 만약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대학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지역기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재교육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율개선대학 비중을 늘려야 하고, 교육부의 자율개선대학 ‘60+α’ 선정비율은 큰 의미가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주기 평가 당시 상위 A‧B‧C등급에 포함된 전문대학은 98개 대학으로, 평가대상이 된 전문대학 137개 중 71.5%에 해당되는 비율이었기 때문에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선정비율인 ‘70+α’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전문대기획실처장협 차원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K대 전 기획실장은 “교육이 가장 주된 임무인 교육기관 대학이 평가로 인해 보직을 맡은 교수들은 평가준비로 수업에 차질을 빚고, 심지어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위원들이 평가편람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엉뚱한 질문을 하다가 평가위원장이 이를 무마시키는 등 불상사가 벌어졌다. 이런 불협화음 평가로 대학의 운명이 뒤바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전문대기획실처장협’은 1주기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였지만 이번 2주기는 말 그대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명칭처럼 상대평가 보다는 진단 성격의 절대평가를 했어야 했다고 제기하고 있다. 방법적으로는 대학기관인증평가에다 지표를 강화해서 평가를 실시하면 평가준비로 인해 수업 차질도 빚지 않고, 현재 각 대학의 재정상태로는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으면 존립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에 올인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학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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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도 5년뒤면 무용지물. 지금은 시장논리와 대학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힘들어도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강제적인 대학평가는 지역경제에 너무 큰 위험이 있다.

2018.05.2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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