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박병수 기자]대입 공정성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총 94개 대학이 지원해 68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게는 559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지원 사업 평가결과 수도권 30곳(282억원)과 지방 38곳(271억원) 등 총 68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각 대학의 입시전형을 평가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내실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학을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평가에서 △대입전형 단순화·투명성 강화 △공정성 제고 △학교 교육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별 2018년 사업계획, 2019학년도 및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대입전형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대입전형 단순화·투명성 배점이 11점에서 20점(100점 만점)으로, 대입전형 공정성 배점 12점에서 20점으로 높아지면서 교육부의 평가방점을 예견되기도 했다.

올해 교육부가 올해 고교기여대학지원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본 내용은 ▲대입전형 단순화·투명성 강화부문에서는 1)기출문제 공개 2)전형이해 용이성 3)대입전형 명칭 표준화 4)전형종류 축소 5)서류제출 부담완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부문에서는 1)대학의 불가·결격 가이드라인 준수 등 공정성 강화 2)블라인드 면접도입 3)부모직업 기재 금지에 대한 불이익 조치 4)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 등이다. 또한 교육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평가과정에서 2018~2020학년 전형계획 3개년 간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지난해와 올해 지원금액 증감을 대비한 결과 가장 많이 지원금액이 늘어난 서강대는 2020학년 학종 수능 최저등급제와 면접 전면 폐지 등에 따른 공정성 노력, 특기자 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 등에 따른 형평성 노력과 전형 간소화 노력 등이 평가 점수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사례를 봐서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올해 기여대학 사업의 지원금액을 가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평가는 대입전형 개선 대학(유형Ⅰ)과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인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중소형 대학(유형Ⅱ)으로 유형을 나누고, 이 가운데 대학 소재지와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그룹을 나눠 진행됐다.

이번 사업 기간은 2년이다. 지원대상 대학은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평가받는다. 중간평가 결과 하위 대학 10곳은 신규 신청대학과 선정 평가를 거쳐 2년차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올해는 특히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와 부모직업 기재금지를 필수지표로 설정했다"며 "연령·졸업연도 등 불합리한 지원 자격제한 해소와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유도 등 대입전형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송 과장은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과 역량강화를 위해 만든 2유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이번 사업이 총 552억9300만원 규모로 지난해 총 507억4100만원 보다 45억원 가량 늘어난 점도 지원이 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앞으로도 기여대학사업을 통해 대입전형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입시의 공정성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혀 내년도 지원금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정산없다”는 석간 N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17일자에서 N신문은 고교교육 기여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은 ‘돈 잔치’ 소문이 무성하지만 정산‧감사 없었고, 지원금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산했는지도 문제라고 게재했다.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각 대학의 입학전형료가 중복되거나 상충되고 있어 명확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기사화 했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정산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한 관계자는 “사업종료 후 각 대학으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회계 감사 및 정산보고서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산점검을 거쳐 부적정 집행이 확인될 경우 차년도 평가 시 감점, 사업비 환수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업에 들어간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도 집행점검, 정산,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어 누구라도 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정산과 대입전형료 정산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각 대학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금의 수입과 지출, 대입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을 각각 명확하게 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매년 각 대학 대입전형료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부적정 내역 발견 시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료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명확한 산정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8.3.20.~4.30. 41일간)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금                   (단위 : 백반원)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