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文 정부, 대학공공성 제고에서 경쟁성·시장성으로 변질”
[U's Line 박병수 기자]문재인 정부 교육개혁평가 1년 진단이 “개혁을 이끌기보다 여론에 떠 넘겼다”는 쓴 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학서열화 해소와 비리사학 퇴출 차원으로 제시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적 대선공약으로 관심을 끌었던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공약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대표적 반증이라는 주장이다.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에 불투명한 전망이 대학가에서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월 21일 교육부가 밝힌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합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에 관한 예산배정도 돼 있지 않고, 오는 8월말에 발표될 ‘대학기본역량진단’ 처리결과가 등급 낮은 대학의 재정지원 축소·제한과 정원감축 기조로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영형 사립대학 사업을 우선 몇몇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려는 대학 간 불공평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영형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85%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는 대학의 공공성 제고를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도출된 방법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대학정책의 가장 큰 줄기인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은 공공성 보다는 경쟁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성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공영형 사립대학은 현 문재인 정부의 대학정책 기조와 거리차가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공영형 사립대 운영방안’이라는 과제명으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사학혁신지원과는 지난해 10월에 한국방송통신대 산학협력단에 정책연구를 의뢰해 2018년 2월 28일 공식적으로는 마무리된 상태이지만 주관부서에서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시범대학 사업계획에 관한 일정은 커녕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는 안개정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대학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대학을 선정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할 당시 공영형 사립대학에 관한 취지중 비리사학을 건전사학으로 전환시킨다는 내용이 적지 않은 사항이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축소돼 지역을 나름 대표하는 발전가능성 사학을 주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발전가능성 해당 사학이 정부 지분 50%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의구심이 벌써부터 대학가에서는 회자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됐지만,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철학이 무엇인지, 핵심 정책이 무엇인지 매우 애매모호 하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교육개혁의 철학과 교육개혁의 전망을 제시하고 사회구성원들을 설득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공영형 사립대학의 추진이 걸림돌에 걸려 있는 것도 추진계획 당시 대학기본역량진단과의 충돌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철학이 없는 얕은 생각으로 덤볐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조선대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침체에 빠져있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세미나를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 상지대도 공영형 사립대 1호 대학으로 출범하기 위해 강원도·원주시 등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교육부의 로드맵 발표는 언제가 될지, 취소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