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춘추]개헌, 왜 하려는 거죠?

김인환 U's Line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l승인2018.04.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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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 됐다. 발의된 개헌안 중심에는 지방분권을 특히 강조해 중앙정부에 쏠린 경제력과 권력의 집중을 분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지방정부마다 각기 다양한 정치·경제·사회·교육의 시스템을 유도한데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현재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는 국회통과가 되기란 ‘하늘에 별 따기’일 수밖에 없다.

여·야간에 합의된 개헌안이 장차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지만 개헌안에는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에서 국민적 합의가 반영된 보편성·가치지향·실현목표들이 담겨야 한다. 어떤 대목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논의될 개헌안에 ‘지방분권 강화’가 어떤 내용보다도 강조돼야 한다.


이유는 교육제도와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다양한 지방분권 선진국들이 너무 부러웠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의 스위스는 중앙정부에 아예 교육부가 없다. 스위스 헌법에 학교교육은 지방정부의 권한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교육정책과 관련해 법률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과정, 교원정책, 재정 등 모든 학교업무가 지방정부의 소관이다.

우리나라도 새 헌법에 따른 ‘지방분권=교육분권’이 이뤄지면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정책결정에 주민참여가 보장돼 교육자치 법률을 주민이 제·개정·폐지하는 데 주민의 참여가 당연시된다. 교육정책 집행에도 주민의 통제권이 발동권이 가능해진다. 지금처럼 중앙의 교육부에서 만든 단 한가지의 옷을 전국 각 지방정부가 마지못해 입어야 하는 억지춘향 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방분권, 교육분권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역시 교육의 다양성이다. 교육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이다.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나 1948년 독립헌장이 선포되고 이스라엘이 세워졌다. 독립헌장에는 "이스라엘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이주를 받아들이고,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거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은 종교, 인종, 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사회정치적 동등성을 보장한다. 양심, 존경, 교육, 언어 그리고 문화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할 것이고, 모든 종교 성지의 신성성과 불가침성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당시 학생들의 13%, 학부모의 45%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세계 165개 국가로부터 온 이주민들이 모여 국가를 세운 이스라엘이 직면한 현실은 이주민과 그들의 다양한 문화, 10여개의 교육 지역(유대, 아랍, 두르즈, 베두인, 체르체스키, 사마리아 등)을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만 했다. 이스라엘은 매년 정부예산의 10%를 교육에 투자하는데 이 예산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됐고, 여기에다 과학기술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특히 강화했다. 오늘날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하는 이스라엘의 힘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융합문화교육에서 나온다고 평가되고 있다.

교육이란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가야 하는지를 다양하게 알려주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인간이 성장하는 길은 매우 다양하고, 그 다양성은 인간이 터전을 두고 있는 지역에서 비롯됨을 느끼게 된다. 지방정부가 나름 권한을 갖지 못하면 지역의 다양성에 출발하는 교육으로 인간의 성장을 돕고 가르치기란 매우 어렵다. ‘교육(敎育)’과 ‘사육(飼育)’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양성에 있다. 다양성 교육을 보장하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개헌이 정말 필요한 이유다.


김인환 U's Line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news@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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