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연세대-서울대-고려대-아주대-성균관대’ 90%대
[U's Line 김하늬 기자]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법무부는 22일 제1회(2012년)∼제7회(2018년)까지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발표하며 “전국 25개 로스쿨 졸업생 1만3087명 가운데 1만884명이 합격해 누적 합격률 83.1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학교별 누적 합격률을 공개하면서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시험 실제 합격자수)이 83.1%였다고 밝혔고, 연세대-서울대-고려대 로스쿨 순으로 합격률을 기록해 SKY대학의 강세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동안 7회 변호사시험 동안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연세대로 94.02%였다. 졸업생 100명 중 94명이 변호사가 됐다는 의미다. 이어 서울대가 93.53%로 근소한 차로 뒤를 이었고 고려대는 92.39%였다. 아주대가 91.90%, 성균관대가 90.43%로 90%가 넘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80%대에서는 경희대(87.94%), 인하대 (87.54%), 한양대(87.27%), 서강대(87.22%), 이화여대 (87.18%), 중앙대(87.09%), 영남대(86.71%), 한국외대(86.32%), 서울시립대(84.80%) 순이었다. 변호사 시험 1회 때는 경희대와 아주대의 합격률이 100%였다.
70%대는 전남대(79.8%), 경북대(77.55%), 부산대(77.26%), 충남대(75.69%), 강원대(75.68%), 충북대(72.87%)가 이름을 올렸다. 최하위권은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가 차지했다.
한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1회 때 87.15%에서 7회 때 49.35%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변호사시험은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시험 응시 기회가 5회로 제한돼,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합격률 공개에 따라 로스쿨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로스쿨별 서열화, 하위 로스쿨 통폐합 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지방 A대학 로스쿨생은 "로스쿨 정보가 사전에 제공됐더라면 선택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이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소재 B대학 로스쿨생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면 경쟁을 부추겨, 다양한 전문성 법조인을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발표는 학계에서도 찬반론이 등장하고 있다.
C대학 로스쿨 교수는 "합격률이 공개된다고 해서 변호사시험만을 위한 학사관리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로스쿨마다 입학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합격률이 주는 의미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대학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결국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학원화'되는 부작용이 생겨 날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 10년밖에 되지 않아 과도기적 상황인데, 많은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신경써야 됨에도 표피적인 합격률부터 공개한 것은 서열화에 길들여진 한국 교육의 폐단을 그대로 보여 준 사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