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4개월만에 도출 가능할까…16일 전체회의서 로드맵 발표

박병수 기자l승인2018.04.1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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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회의가 16일 3차 전체회의 열어 대입개편 확정시안을 도출하기 위한 4개월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전문성과 시간부족 등으로 기한내에 전체 교육소비자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도출이 가능할 지 우려가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신인령(오른쪽)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U's Line 박병수 기자]국가교육회의가 16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대입제도 이송안(시안)을 놓고 공론화 추진방안 등 개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적으로 다뤄야 할 쟁점도 많고, 개편안 확정시한인 8월까지 남은 시간도 4개월여에 불과해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고교-대학가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 크다.

16일 전체회의에 다뤄질 주요 논의중 하나가 개편실무를 담당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 특위)’ 구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대입정책포럼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몇 갈래 방향성과 선택지는 마련된 상황”이라며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일정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고교-대학현장은 우려가 크다. 국가교육회의의 성패는 얼마나 정교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는데 교육부가 제시한 개편시안은 어떤 방안과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시나리오가 도출이 가능해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교육소비자들들의 만족도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제기이다.

여기에 시간이 촉박한 것도 큰 난제로 등장했다. 대입특위 구성도 이미 늦어져 여론수렴과 예비안 도출, 최종안 심의·확정 등 각 단계를 밟아 다수가 공감하는 개편안을 내놓기까지 시간이 짧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가교육회의 위원의 면면 때문에 최종 결과도출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각 위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됐고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당연직 위원 9명과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대입 정책 이해당사자, 위촉직 위원인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당연직 정부위원(9명)을 제외한 11명의 민간위원 중 입시전문가와 현직 교사가 없고, 대다수가 진보성향 인사로 채워져 어떤 결과를 내놔도 편향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대입제도가 우리나라 교육에서 갖는 위상을 감안할 때 대입특위에는 보다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선발방법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등 선발시기 ▲절대평가 전환 등 수능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주요 대입 쟁점을 정리한 뒤 결정 권한을 국가교육회의에 위임하면서 16일 전체회의에서 로드맵이 이 회의를 통해 ‘국민참여형 대입개편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올 8월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최종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4개월간 진행할 구체적 일정과 논의 방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8월 최종안을 확정할 때까지 대입개편특위 구성, 공론화 방안 마련, 여론 수렴 및 조정, 예비안 확정, 최종안 심의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나가게 된다. 교육부는 남은 4개월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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