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의과대학 설립,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다양화 획기적인 방안 필요”
전북 남원소재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당·정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설립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입학정원 49명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국립공공의대 정원을 현 49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2016년 정부와 국회가 이미 논의한 정원 100명보다 부족한 수준으로, 정원확대를 전제로 두고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의사공급 부족현상은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보듯 구조적 사고를 반복케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또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감염병 관리와 정책 마련을 위한 의료인력의 확충 필요성도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경실련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정원 49명은 전국 의대 입학정원의 변동 없이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며 “49명의 단과대학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와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평균 60%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보유율도 OECD 최하위인 1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