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박병수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최대집 당선인이 당·정이 11일 밝힌 폐교 서남대 의대정원 활용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의료 지역불균형과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소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잉 의료인력이 크게 우려된다며 12일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1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협의를 갖고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방지를 위한 공공의료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양성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밝혔다.
최대집 당선인은 바로 12일에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정책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전례를 보더라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추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기관수 기준 5.5%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20%선까지 증대) ▲기존 국립대학과 국공립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및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정책을 통해 지역 및 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소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양질의 근무여건 조성 등 유인동기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취약지의 민간 병의원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진료환경 개선, 의료 취약지역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과정 개선·보완 ▲지방대 지역인재할당제와 연계한 장학제도 신설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 당선인은 의료인력 과잉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지역의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히 공공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기존에도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40개의 의과대학에서 2천600여명 의사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의사 증가율이 계속 가속화 돼 의료인력 공급과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튼 문제”라고 우려했다.
최 당선인은 “현재 의사인력이 충분한 상태인데도 의사의 지역 불균형과 편차가 심각한 이유는 지역의 경우 의료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근무여건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며, 의사가 적극적으로 진료를 펼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공공의료대학(원)설립 보다 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기존 서남의대의 경우 의대교육을 위한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교원부족 및 실습시간 부족, 실습병원 미비로 의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실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서남의대 폐지로까지 이어졌다. 이를 감안할 때, 의대교육 인프라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남원에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서남대 의대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무엇보다 의료의 지역격차와 의료 취약지역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미봉책의 방안으로는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야기 속에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최대집 의협 당선인은 1972년생으로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 인문대학원에서 서양철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15년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2017년에는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를 맡았다. 현재 최대집 의원을 운영중이다.
최 당선인은 응급환자를 제외한 환자에 대해 의사가 진료거부권을 가져야 하고, 약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진료를 급여진료로 바꾸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앞장서 반대해 온 의료계내 강경파로 알려졌다.
특히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이자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며 수차례 태극기집회에 참여하는 등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