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2년에 국립공공의료대학 개교예정
[U's Line 오소혜 기자]지난 2월말로 폐교 조치된 전북 남원소재 서남대 위치에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추진된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양성하는 대학 설립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서 대학은 전북 남원에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교육을 실시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입학정원은 서남의대 정원인 49명으로 결정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환경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며, 국립공공의료대학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사업 차원에서 2022년까지 서울 서초구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에서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졸업 후에는 각 시·도로 배치돼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게 되며, 교육비용 등을 지원한다. 주로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2018년 하반기 중에 국립공공의료대학 관계 법령을 마련하고, 이어 설립계획 수립, 건축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서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 확대나 간호사, 의료기관 행정인력 양성도 고려중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제한된 의사인력이 일정기간 지방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역 의사인력에 대한 재정지원, 의료 취약지의 민간 병의원에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맡기고 이를 후원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기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취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와 같은 지원책 마련,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국립대 의대의 교육과정 보완, 지방대 지역인재할당제와 연계한 장학제도 신설 등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된다 해도 현장에 배치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의료대학이 계획대로 2022~23년에 개교한다 해도 의과대학 6~7년, 인턴과 레지던트까지 5년의 수련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과대학이 아닌 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법률 제정 이후 공공의사가 의료현장으로 나오기까지 15년 이상이 걸린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서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전까지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국립대병원 인력 파견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공공의대 출신 68%가 공공의료 영역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며 "일본의 교육과 지원 체계 등을 연구해 이번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1972년부터 공공의대를 통해 매년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하고, 졸업 후 9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의과대학을 운영하자는 의견에 서울시립대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의료인력 불균형으로 인한 공공의료 인력난과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남대 의대정원(49명)을 활용해 ‘남원캠퍼스’(가칭)를 설립하겠다는 방안이었지만 공공의료인력은 국가차원의 양성이 바람직하다는 명분론에 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