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청, ‘정시모집 확대 김상곤 책임론’ 수면밑 교감속 ‘진퇴양난’

박병수 기자l승인2018.04.0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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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교육적페 청산을 위한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폐지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U's Line 박병수 기자]최근 대학에 정시확대를 강요한 교육부의 수장(首長)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수습차원의 방법을 놓고 여당·청와대가 진퇴양난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여당 A고위 관계자는 본지 U's Line과 통화에서 “문제로 비화된 최근 교육부의 정시확대 추진을 보면서 일을 뭐 저렇게 처리하냐는 게 당내 솔직한 기류”라며 “그동안 여러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여당과 의견차를 나타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청와대 교육·문화 B관계자도 통화에서 “올해 초 교육부와 수시모집이 너무 정시에 비해 너무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국민정서로 봤을 때 일부조정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눴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민정서와 대학현장 등 자연스런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그 조정발표 시기를 잡을 줄 알았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당·청은 교육부와의 의견소통, 업무추진 스타일로 보면 교육부 수장을 경질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지만 지방선거를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임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고충을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다만,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김상곤 경질카드’의 매듭이 어렵다면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당·청간에 교육부 책임론이 수면 밑에서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정시모집 확대에 서울지역 H대학 입학처장은 8일 "기존 계획을 크게 수정하기는 어렵지만, 교육부에서 이 정도 요청하면 대학으로서는 정시모집 확대를 검토는 해봐야 야지 않겠냐"며 혼란스러움을 털어놨다. 고2 학생들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2020학년도 입시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커진 것은 알고 있고 대학들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200여개 대학의 시행계획을 제대로 점검해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발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예년처럼 이달 말 4년제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모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대교협의 취합 발표 직전까지 정시모집 확대 여부와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과 고교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육부가 정시모집 확대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 ‘선거용 행보’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들과 고교생들의 반응에 따라 교육부 김상곤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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