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대학팀]KAIST 비전 선포식에 참석차 방한한 서남표 전 KAIST 총장(현 MIT대 명예교수)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학들이 교육시스템에 경쟁을 접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서 전 총장이 제기하는 대학 자율성의 핵심은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도 2013년 교육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KAIST 총장직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대학 교육에 간섭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학이 글로벌 대학과 경쟁하도록 놔두는 대신 결과를 책임지게 하면 결국 경쟁력 있는 대학만이 살아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부가 한국 대학을 좌지우지하는 배경에는 ‘재정지원’이라는 무기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재정에서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대학 이사회가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대학들이 정부 간섭을 벗어나려면, 대학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교육에 크게 관여하는 유럽 국가는 갈수록 대학 경쟁력이 하락하는 반면, 하버드대(36조원)·MIT(12조원) 등 재정적으로 정부 의존도가 낮은 미국 대학은 경쟁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들어 방범이 찍히고 있는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교육제도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지만, 적어도 대학교육 제도만큼은 경쟁이 필요하다”며 “치열한 경쟁 체계를 도입해야 미국 하버드대·MIT·스탠퍼드대 등 글로벌 선도 대학처럼 한국 대학도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지자체가 이런 권한을 확보한 건 지방세를 중등교육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지자체가 자신들의 환경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고민하고 적용하면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이 극명히 대비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실패한 지자체가 성공한 지자체의 교육 제도를 벤치마킹하면 결국 교육 시스템이 개선된다는 게 서 전 총장의 논리다.
또 “맹자의 어머니는 세 번이나 이사하면서 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를 직접 선택했다”며 “한국도 자율적 교육 제도를 허락해야 맹모가 삼천지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맹자(인재)를 키우려면 교육 시스템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전 총장은 총장 재직 시절 테뉴어(종신재직권) 심사 강화, 100% 영어 강의, 무시험 입학전형 도입 등 파격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급진적이었다’는 비판론과 ‘정체한 교육계를 혁신했다’는 긍정론이 공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