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학사운영 등 학생투표·고발 등 직접 나서…대통령 탄핵이후 직접민주주의 발현 분석
[U's Line 오소혜 기자] 홍익대 총학생회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교생을 상대로 학교의 적립금 축적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학교는 전국에서 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이지만 이에 대비해 대학시설의 낙후성, 전임교원 부족 등이 계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대학당국에 불만이 쌓여왔다.
학생들이 학교측의 이런 ‘비민주성’에 학생들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한 젊은 세대가 대학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하기 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적립금 조성 및 운영계획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여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신민준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적립금만 쌓고 있는 대학에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적립금 운영계획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결과 ‘계속적인적립금 축적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투표자의 91.8%(5718표), 무효표 2.4%(149표)를 제외한 찬성은 5.8%(359표)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외대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5일 김인경 프로골프 선수에게 학점특혜를 줘 의혹을 받는 김인철 총장과 박철 전 총장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김인경 선수는 사기 및 업무방해, 학점특혜를 준 교수 40여명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김인경 프로골프선수는 연중 미국에서 골프대회에 출전하는 관계로 수업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음에도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이는 엄연한 학점특혜 의혹”이며 “총학생회는 학교의 구태적이고,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당사자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고발장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김 씨가 학점을 부당하게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 김인철 총장 등이 높은 학점을 주거나, 나쁜 학점을 준 담당교수·강사를 질책하고 회유해 학점을 주도록 압박했다"며 "김 씨의 특혜비리 사건 책임자 김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비대위는 "박철 전 총장과 현, 김인철 총장은 김 선수에게 학점특혜 이외에도 '총장 특별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학칙과 장학규정을 무시하고 3000여만 원의 장학금까지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본지 U's Line 취재 결과, 교육부는 한국외대 김인경 선수는 프로 골프선수이기 때문에 학점특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지난 23일 대학본관에서 집회를 열고,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국대, 연세대, 홍익대 등 최근 청소노동자 구조조정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은 대학들에서도 학생들이 앞장서 대학측에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는데 대학 총장은 왜 못 뽑느냐”며 입법청원에 나선 학생들도 있다. 전국 19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발족식을 열고 “총장직선제를 실현해 학생도 교수와 함께 대학운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운동본부 임시의장을 맡은 이승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임시의장은 “총장직선제의 필요성을 알린 뒤 입법청원에도 나설 예정”이라며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원의 합의’에 의해 총장직선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학생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의 합의’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임시의장은 “개헌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자치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총장직선제 도입은 대학의 자치실현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26일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총장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현행 총장 선출과정의 문제점을 담은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온라인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들은 △학생·직원·교원 등 대학 구성원의 직접 선거를 통한 총장선출 보장 △학생·직원·교원 등 대학 구성원의 자치 법률 보장 △학교법인 이사회 및 정부의 총장 최종 선임 권한 제한 △대학 구성원의 총장선출 투표 반영 최소·최대 비율 법적 보장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대학의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행태를 지적하는 학생들의 문제제기는 지난해 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탄핵을 시킨 사례에서 큰 배움이 됐던 것”이라며 “대학운영에 대해 학생들의 직접 참여는 더 늘어나고,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