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청년에 직접 고용자금, 세제혜택 검토”..."포퓰리즘 아니라 정책 총동원해 해결할 문제"
[U's Line 오소혜 기자]"제가 청춘일 때보다 지금 대학생이 더 어렵다. 많은 청춘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부족을 자책하지만 그 보다는 사회시스템이 훨씬 더 문제"라는 진단을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산대 국제관에서 열린 경제통상대학 초청강연 '유쾌한 반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이같은 진단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계층 사다리는 단절된 상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킹핀'으로 사회보상체계와 거버넌스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지원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킹핀’은 볼링핀중 중앙에 있는 5번 핀으로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꼭 쓰러뜨려야 하는 핀이다.
김 부총리는 아주대 총장 시절 자신이 시행한 '애프터 유(After You)' 프로그램과 파란학기제를 거론하며 대학에서 붕어빵 교육을 받고 모두 비슷한 학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애프터 유는 부모소득에 따라 해외경험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인식에 따라 소득 5분위 이하 가정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무료 프로그램이며 파란학기제는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하고 만드는 제도다.
김 부총리는 "해외연수를 갔다 온 학생들을 만나보니 꿈을 가지고 도전정신이 남달랐고 배려심도 커졌더라. 파란학기제 신청자 중 가장 멋지게 실패한 학생에게는 상을 줬다"며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영국 속담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변화시켜라"고 조언했다.
또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한 인터뷰에서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필요하면 추경편성도 할 예정이며, 이달 중 일자리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을 언급했는데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개념이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의 청년 고용관련 지원제도가 대부분 사업주에 대한 지원 형태인데, 청년들을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형태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에 나선 청년들에게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 혜택 같은 형태를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지원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올해 일자리 예산 등을 잘 집행하고 꼭 필요하다면 올해 추경편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자금 지원을 하면 ‘포퓰리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포퓰리즘이나 정치 일정을 앞둔 상태에서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풀어야 할 경제이슈”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중 구체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