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49개교(전문대 8개), 사립대학 281개교(전문대 128개) 모두 완료
[U's Line 오소혜 기자]2022년까지 전국 330개 대학들이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이행계획을 마쳤다고 교육부가 18일 밝혔다.
이번 개별 대학의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폐지(2017년 8월 17일)와 사립대학(2017년 11월 24일) 및 전문대(2018년 1월 18일)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각 대학의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결과,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교는 합의내용에 따라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대학 128교(사립)는 입학금의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및 2022년까지는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며, 3~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사립전문대 기준 2018년에는 621억 원, 2019년에는 800억 원, 2020년에는 979억 원, 2021년에는 1158억 원, 2022년에는 1339억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 계획에 따른 재정감소와 관련해 전문대학 지원예산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을 강화(Ⅱ유형 지원 확대)하고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합의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 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