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경찰대 폐지법 대표 발의

경찰대학 학사학위 과정 폐지, 전문가 양성위한 치안대학원만 운영 Uslinel승인2018.02.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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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이종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차원에서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는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은 현재 운영중인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치안대학원만을 존치하는 내용이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경찰초급간부요원을 양성하는데 기여해왔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학비 국비지원, 병역혜택, 졸업후 경위 임용 등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의 경찰대 폐지 발의 배경은 경찰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경 출신들의 90%가 대졸자이고, 전국 35개 대학에 경찰관련 학과가 설치돼 일반대학에서도 우수한 경찰인력 수급이 가능한 시대변화에 따라 경찰대학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데 기안한다.

또한 현재 경찰대학 폐지문제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찰 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찰대생의 순혈주의와 폐쇄주의를 해소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권한을 소수의 경찰대학 출신들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대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종걸 의원은 “경찰대학 폐지는 시대변화에 따라 특혜소지를 없애고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개혁방안”이라면서 “권력기관 구조개혁 과정에서 적극적인 내부개혁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관이 구조개혁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될 것”이라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내부개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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