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석 조선대 신임 이사장 관심속 ‘공영형 사립대’ 추진 탄력받나

오소혜 기자l승인2018.02.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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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관석 조선대 신임 이사장이 공영형 사립대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새학기가 시작되면 보다 탐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조선대 본관.

[U's Line 오소혜 기자] 박관석 조선대 신임 법인 이사장(62·목포대 교수)이 8일 선임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박 신임 이사장은 최근 지역매체와 인터뷰에서 "대학 재정수입구조를 늘리는 해결책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에 걸맞게 조선대가 민주적 운영구조 등을 통해 조건을 충족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경우 정부로부터 대학운영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조선대 정상화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공익형이사회 도입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범대위)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정권에 따라 대학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며 "국민공익형이사제가 조선대 설립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민공익형이사회가 공영형 사립대보다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범대위는 국민공익형이사 구성안 중 공공부문 추천인사 4명으로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 등이 추천하는 공직자나 전국적으로 신망이 두텁고 검증된 인물,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제시했다. 또 대학구성원을 대표하는 당연직 이사 2명과 개방이사 3명도 포함시키고 있다.

범대위에는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와 교수평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 민주동우회 등 대학 내 단체와 광주진보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총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두 방안을 놓고 대학·지역 관계자들도 의견을 보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한 관계자는 공익형이사회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지자체의 사립대 이사회 참여가 합당한지 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가 가능하더라도 책임범위가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반값등록금 같은 혜택이 돌아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공익형 이사제가 현실성이 부족하고 너무 막연하다며 공영형 사립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조선대 내부에서는 국민공익형이사제 경우 광주시나 전남도,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참여와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공익형이사제는 책임경영을 하지 않는 관선이사 체제와 같고 기존 대학 구성원들의 기득권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반면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연간 대학경비 50% 가량을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어 조선대의 갈등을 일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와 급여삭감 등 자구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일부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선대의 임시이사 파견과 ‘공영 사립대’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공영형 사립대 추진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맞지만 구성원간 의견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선대가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합의된 의견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는 박상희(53) 광신대 유아교육과 교수, 강신중(56) 법무법인 강율 대표 변호사, 강영필(56)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박병호(55)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용복(58) 전남대 약학대학 교수, 이정선(58)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황인창(65) 조선대 명예교수 등 6명이다. 선임된 김선미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고사했다.

이들의 임기는 19일부터 2019년 12월13일까지 2년간이다.


오소혜 기자  sohye@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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