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위원장, “국·공립대, 학비·기숙사비 대폭 낮춰 발전 꾀해야”
[U's Line 박병수 기자]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공립대학과 지역균형발전 포럼’에서 “지방 국·공립대 등록금이 50만원이 되고, 기숙사비가 월 10만원이 된다면 국·공립 대학과 지방도 살아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성엽 위원장은 “실력보다는 학벌 중심사회, 교육기회균등이 깨지면서 출산기피 등으로 지역대학의 선호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의 공공성 확대는 각 지역 국·공립대학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도록 할 것이냐는 게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병수 충남대 교수는 국·공립대학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주제발표에서 핵심역할을 해야 하는 국·공립대가 쇠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균형발전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국가정책으로서 국공립대의 기본교육 환경과 기술개발 역량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등록금 면제, 교육환경 개선, 교수 확충, 연구여건 개선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균 부산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대학의 역할’ 주제발표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거점 국립대 역할을 ▲4차 산업혁명 대비 확산 거점 역할 ▲혁신도시 연계 선도.지원 거점 역할 ▲지역의 사회·문화적 지적 생활의 거점 역할 ▲자치분권 패러다임 대비 초광역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 ▲지역 국·사립대와의 상생·선도 거점 역할로의 재정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경쟁형 개별 플랫폼’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점국립대학교의 발전모형을 ‘연계형 융복합 플랫폼’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정태주 안동대 기획처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중심 국·공립대의 역할’ 주제발표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공간, 합의공간, 혁신공간으로서의 지역대학과 지역인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학의 서열화와 수도권과 지역대학의 격차로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과 미국처럼 지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가칭)국립대학 지원 특별법’을 서둘러서 낙후지역의 국립대학 보호육성 및 국립대학 상향평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병근 공주교대 총장은 ‘지역균형발전과 교원양성대학의 역할’ 발표에서 지역별 우수 초등교사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초등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하지만 현재 임용시험 제도 하에서는 수도권 및 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역 미달 사태와 초등교사 임용시험이 교직 사명감이나 인성 함양보다 시험 통과에만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초등교사 임용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가 정책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제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김헌영 강원대 총장, 김종호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김정원 서울교대 교무처장, 한표환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이 지정토론에 나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상곤 교육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국회교육희망포럼 공동대표, 오덕성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등 국회의원과 대학 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교육희망포럼(공동대표 : 안민석 의원, 도종환 의원)과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 오덕성 총장)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공립대학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