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 전년대비 3조원 더 투입…대학 기부금기업 면세추진 검토중
[U's Line 김하늬 기자]“올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의 가장 큰 숙제로 대학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며 “OECD 평균고등교육재정에 이르려면 지난해보다 3조원 정도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하는데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계속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3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수년째 등록금을 올리지 못해 대학재정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대학총장들을 달래듯 말을 꺼냈다.
이 실장은 “자율개선대학 아래인 역량강화대학중 권고 받은 정원감축을 실행했을 경우, 재정지원대상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며 “일반재정지원 대상을 대학 75%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며 일반재정지원 수혜대학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실장은 “등록금 정책을 컨트롤하는 한 재정지원을 계속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그러나 교부금은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이 밝힌 교부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뜻한다.
또 이 실장은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도록 세제혜택 등을 줘야 한다는 총장들의 건의에 “대학발전기금 기부금 면세를 추진하고, 산업계 동참의 인재양성사업 및 재정지원사업이 가능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정부는 건전대학은 육성, 소수 비리사학은 엄단 두 가지 기조로, 법·제도 정비시에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기국회 때 입법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수 학술장학정책관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장학금 재원을 1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도 500억원정도 재정이 추가 투입됐다”며 “대학 노력에 매칭하는 2유형의 경우 앞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대학들의 자구노력 인정범위도 외부장학금도 대학의 노력으로 인정하고, 입학금 인하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해주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학정책과 관련해 법·제도적 보완 건의를 체계화 하는 사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사학발전의 구체적인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립대들은 매년 2조8000억원씩 5년간 14조원을 추가투자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정도는 돼야 현재 34% 수준인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 비중을 OECD 평균 70%에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학 총장들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대학은 학생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대, 입학금 및 대입전형료의 단계적 감축·폐지 등 정부의 각종 정책에 부응해왔고, 그 결과 대학재정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대학 교육 여건이 악화돼 국제경쟁력이 더욱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총장들은 또 “지난 10년간 '반값 등록금' 조치에 대한 정책 성과를 점검해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사회가 공동으로 정책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140개 대학의 총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