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와 고려대 2016년 전체 사립대 국고보조금의 10.6% 차지
[U's Line 오소혜 기자] 사립대학 국고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대규모 대학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29일 발표한 '2012~2016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국고보조금은 지난 2012년 3조9028억원에서 2016년 5조5147억원으로 1조 6,119억원 늘었다. 이에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 2012년 16.7%에서 2016년 22.6%까지 증가했으며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역시 같은 기간 285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올랐다. <그림> 참고
국고보조금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예산 증액과 2016년에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CORE 사업(대학 인문역랑강화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신설 등의 영향이다.
2016년 대학별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연세대가 310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어 △고려대 2763억 원 △한양대 2576억 원 △성균관대 2202억 원 △경희대 1417억 원 △포항공대1398억 원 등의 순이다. 상위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이며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재학생 2만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이다. <표1> 참고
2016년 전체 사립대 국고보조금 총액에서 연세대와 고려대의 비중은 10.6%였다. 연세대와 고려대를 포함, 상위 10개 대학의 국고보조금(1조 8365억 원)은 전체 사립대 국고보조금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상위 20개 대학의 국고보조금(2조 6972억 원)은 전체 사립대 국고보조금의 절반(48.9%) 수준이다. 상위 3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비중은 60.7%까지 늘어난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52.4%)이 서울 지역 대규모 대학에 몰려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을 알수 있다.
※ 산출 방법
◦ 국고보조금 = 사립대 교비회계 국고보조금 수입 + 산학협력단회계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총액 대비 비율 = 해당 대학 국고보조금 / 전체 국고보조금 총액
◦ 수익총액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 국고보조금 / 수입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