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90% 기숙사비 카드 납부 불가능" 지적에 교육부 "행정지도하겠다"
[U's Line 곽다움 기자]국회 청년미래특위가 청년층 주거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학생 기숙사비 부담 감소, 청년층 금융 부담 완화정책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로부터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 진행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다수 대학교에서 기숙사비 카드결제가 여전히 불가능해 학기 초 일시 납부를 강요받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대학 기숙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교 기숙사 329곳 중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곳은 무려 90%(296곳)나 된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교육부가 '대학생 기숙사비를 2~4회 분할 결제하고,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과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실적으로 대학들은 카드 납부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점과 중도퇴학자의 경우 남은 잔액 환급처리에 행정적 부담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카드 납부 방식의 어려운 점을 피력하고 있다"면서도 "적절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답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청년층 금융부담 완화 제안책으로 성실상환자 금리 우대 강화, 햇살론 대상 연령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후속조치를 보완해 다음 회의 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