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사업 절반으로 줄인다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인적개발 부문 강화지원...일반지원사업은 단일화 박병수 기자l승인2018.01.1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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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재정규모를 절감하고 질적으로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기준 8개나 됐던 1조원 규모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절반으로 줄여 지원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U's Line 박병수 기자]정부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2022년까지 60조원 이상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재정규모를 절감하고 질적으로도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을 구성해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검토를 벌여 왔다.

지난해 기준 8개나 됐던 1조원 규모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절반으로 줄여 지원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적자원개발 부분으로 재구조화 해 창업지원 부문을 강화하기로 한 반면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선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학 창업지원을 교육·상담→사업화→보육(BI)을 원스톱 지원하는 ‘대학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연계 및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대학재정지원은 5개 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을 대학혁신지원사업 하나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기존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각 재정사업 부처의 자체 평가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소득기반 확충 △안심국가 △인적자원 개발 등 5개 분야 80개 핵심사업을 선별해 집행과정·결과까지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관련 지출에 대한 예산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향후 세부적인 평가는 재정관리점검회의(위원장 김용진 기재부 2차관)를 중심으로 부처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창출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평가가 시작된다. 분기·연간 평가를 진행하고 향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업별 재원에 증감이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정증감 결과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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